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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김무성ㆍ최경환 가석방 작전?, 감방서도 행복한 최태원”

“가석방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 불신”

기사입력 : 2014-12-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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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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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변호사(사진=트위터)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다올 고문)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부자는 빠져나가고 가난뱅이는 엄한 처벌)의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부자는 쉽게 가석방되고, 가난뱅이는 형기를 꽈 채워야)의 불신이 덧씌워 진다”라고 비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김무성 대표, 형기 1/3을 넘긴 최태원 회장 등의 가석방을 주장한다”며 “현재 47개 교도소에 3만5000명의 수형자가 있고, 잔여형기 1~3개월을 남겨 놓고 가석방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우 (형기 1/3) 최소조건을 갖춘 재벌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또 “김무성 대표,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을 주장하자, 곧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화답하다. 각본에 맞춘 작전을 개시했나? 경제 살리기가 명분? 3만5000명 수형자의 90%가 생계형 경제사범”이라며 “이들을 역차별하는 행태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거듭 “김무성과 최경환,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은, 일반 수형자와의 형평을 맞춰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봐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오히려 일반수형자는 역차별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지며 “상황인식이 이래서야! 이러니 재벌정당 소릴 듣지”라고 질타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김무성 대표가 가석방해야 한다고, 세게 치고 나오자, 최경환 부총리가 즉각 화답하고, 곧이어 야당의 박지원 의원이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것이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가?”라고 꼬집으며 “감방에 갇혀 계셔도, 행복한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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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변호사가트위터에올린글일부


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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