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관련, 야권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규정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응천전공직기강비서관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는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구속시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은 외면한 채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헛수고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가 짜 맞추기 수사, 부실수사로 판명 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의당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은 검찰의 가이드라인 꿰어 맞추기 수사로 인한 기각 판결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난 판결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조차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누누이 지적했듯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문건 내용의 진위가 핵심이고, 문건 유출은 부차”라며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맞춘 수사는 몸통은 나두고 꼬리만 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와 조 전 비서관의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선실세 국정개입 수사를 이런 식으로 매듭짓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개입, 국정개입의 증언들은 이제 ‘가이드라인 검찰’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특검 구성을 위한 논의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