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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청문위원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유일한 해법 자진사퇴”

“법원 내부에서 반대함에도 국회가 임명 강행하면 대법관 권위는 바로 서지 않고 사법불신 이어져”

기사입력 : 2015-04-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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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처리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맞서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야당 인사청문위원은 이종걸(청문위원장), 전해철(청문회 야당 간사), 이상직, 박완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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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일박상옥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사진=이종걸인사청문위원장홈페이지)


야당 청문위원인 전해철, 최민희, 박완주, 서기호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세우기에 충분한 자질과 윤리의식을 결여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대법관 공석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후보자가 (거취에 대한) 아무런 의견표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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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대법관후보자
이들은 “인사청문과정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축소ㆍ은폐의 적극 개입 내지 묵인ㆍ방조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수사과정상의 외압과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 ‘전혀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의 답변은 야만적인 공권력의 폭력으로 꽃다운 젊음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국민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사 인식과 인권감수성마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학계,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법원공무원은 물론 현직 법관조차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상옥 후보자의 이러한 처신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인사청문위원은 다수의 법관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을 우려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최근 판사들이 잇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법원에서조차 대법관 후보자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주와 인권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법관 후보자로써의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사법부의 신뢰가 실추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상옥 후보자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어 “그동안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은폐 개입 의혹을 더욱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자료제출과 추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협조를 잘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그러면서 “이에 이제는 더 이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표결처리 방침을 언급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와 자진사퇴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통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권위는 바로 서지 않고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해둔다”고 강조했다.

야당 청문특위위원 일동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이제는 자진사퇴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방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법임을 밝힌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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