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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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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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형 복합건축물 불량 소방시설 53곳 적발…"69건 조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고,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놔 적발됐다.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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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하반기 방역교육’ 실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1, 2차 상반기 교육에 이어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신고,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수(水)면적 1,000㎡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 업 허가를 받은 자이며 해당업종 종사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목은 수산생물방역 기초, 수산생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 등 3과목이며 수산물 안전관리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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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유진, 9월 가왕전 상금 전액,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 화제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전유진이 선한트롯9월 가왕전 상금 5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상금 전액은 소아암,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을 위한 가발지원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가발지원사업은 항암 치료 과정 중 머리카락을 잃은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가발을 선물하여 외적 이미지를 개선, 정서적 지지를 돕는 한국소아암재단의 목적사업 중 하나이다.전유진은 선한트롯 가왕전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끊임없는 기부 선행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KBS2 연중 라이브, LG헬로비전 ‘장윤정의 도장깨기’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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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올해 아파트 제외 전국 '주택' 거래 100건 중 13건은 증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단독 주택의 증여가 전국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 100가구 중 13가구꼴로 증여인데 이는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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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시, 단독상장 코인 3.7조원 허공으로"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 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7조원에 달해 이들 거래소 폐업시 이 금액은 모두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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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은행·보험사, 기후 위기 주범 석유·천연가스에 19.2조원 투자"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9조 2,909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조 79억원, 보험사가 7조 2,830억원이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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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못믿을 3대 신용평가사…수요 감소 발전업 회사채 927건 모두 'A'등급 남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를 신뢰할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최근 10년간 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전부 A등급을 부여했으며 이 중 절반이상인 55%에는 AAA등급을 매김으로써 기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등급을 남발한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전업 관련 회사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건수는 총 927건이었으며, 927건 전부 A등급 이상을 부여했다. 신용평가사별 등급별로 현황을 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225건(58.9%)에 AAA등급을 부여해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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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한우수급 안정 위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실시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5일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기관은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대상농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18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하여 '22년 4월 1일~ 9월 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이며 40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두 이상 출하농가이다.지원사항은 약정이행 개체당 18만원/두(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경제지주 3만원)이며 도축기간 종료('22년 9월 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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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직접 담근 김치 지역 주민과 나눔 눈길
포스코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단장 최창록)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제철소 인근의 주변 이웃들과 나누며 훈훈한 감동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광양시 가야라이온스 회원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지난 2일 가졌다고 밝혔다.5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김치 담그기 행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참여자의 발열 체크는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으며, 만들어진 김치는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행사를 마치고, 중마장애인복지관 · 광양시장애인복지관 · 광양시다문화가정센터 등에 전달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봉사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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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심의 통과
전남도의회는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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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최우수상 수상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이하 ‘예보’)는 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주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 공모전(공공부문)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이하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를 말한다.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18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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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5분 발언서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 필요" 촉구
이혜자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재배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혜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양배추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소비감소로 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는 양배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의 가을 양배추 주요 생산지는 해남, 진도, 무안, 보성 등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35%~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며 “무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415ha에서 올해 45% 증가한 600ha이상 추산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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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사람과 다른점은
고려시대 마을잔치를 다녀오던 김개인이 술에 취해 풀밭에 잠들었는데 때마침 들불이 일어나 불이 번져왔다. 불길이 다가오는데도 알아채지 못하자 그가 기르던 개가 개울에 뛰어들어 몸을 적셔 들불 위에 뒹굴어 불을 끄려 했다. 오수의견 설화의 이야기이다. 이 같은 설화를 비추어 보면 옛날부터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응급처치법을 숙지해야 한다. 반려동물 중 강아지의 경우 이물질에 의해 구강·식도가 막힌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 맞춤 하임리히법은 입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강하게 흔들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꾸로 들고 명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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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특허·프로그램 소스 기술나눔…중소·벤처기업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 이하 정보원)은 5일 기술나눔을 추진하기 위해 보유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보원에서 올해 최초 시행하는 기술나눔은 한국형 뉴딜 정부 정책에 따라 자체 보유한 정보연계 특허기술과 정보플랫폼 프로그램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을 통해 대상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한다. 기술나눔을 원하는 기업은 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이달 31일까지 이메일로 기술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정보원은 기술능력 및 사업화능력 등을 고려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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