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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SH공사 "자체 사례 조사 결과 전세임대 ‘폭탄 돌리기’피해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속칭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 전세임대주택의 피해가 없는 이유는 △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 이상 거래 모니터링 △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 국방시설본부 관계자 대상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사는 31일 경기남부권의 군 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시설단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군 시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단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 제도의 이해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중점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윤복 수도권지사장은 “군 시설공사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출범…인권 증진 내실 다진다 장애인·청소년·여성·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시정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 향상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내실을 다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장애인·여성·청소년·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6기 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이다.
보성군, ‘찾아가는 군민과의 공감대화’ 개최…"주민참여 행정 구현" 보성군은 오는 2월 7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1일 2개 읍면씩 ‘2023년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들과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해 군과 읍면민이 함께 군정을 이끌어가는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느낀 점이나 군정발전 방안이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처음으로 군수가 직접 군정 현황과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등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공감을 더하는 대
담양군, '즐거운 라인댄스·행복한 농촌생활' 라인댄스반 개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30일 ‘즐거운 라인댄스 행복한 농촌생활’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라인댄스반을 개강했다고 31일 밝혔다. 라인댄스반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의 분과활동 중 하나로, 농작업으로 피로한 신체에 건강과 활력을 부여하고자 대한라인댄스광주전남지부 회장인 강기형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오는 6월말까지 총 20회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수요일에는 풍물놀이반, 목요일에는 연주악기반도 개강하며, 배운 실력을 봉사활동과 더불어 문화동아리 발표회 등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튀르키예 방문해 제2원전 수주활동 박차 한국전력은 정승일 사장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시 개최된 UAE원전 3호기 가동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30일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파티흐 된메즈(Fatih Dönmez) 에너지천연자원부(이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튀르키예 원전사업 참여방안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튀르키예 원전사업 예비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사업 리스크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으며 튀르키예 측은 지난해 12월, 한전에게 협의의 첫 단계로 예비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전은 사업참여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 주요 내용으로는 한전 및 한국의 우수한 원전건설 역량 소
서울시교육청, 대한적십자사에 위기가정 지원 특별회비 전달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위기가정 청소년 긴급지원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적십자사 서울지사 김흥권 회장과 RCY 지도교사 서울시협의회 김양수 회장(동도중학교 교사), RCY 서울시협의회 고등부 임원 문운비 단원(일신여상 고3)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희망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2023년도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기간(12월 1일~2023년도 3월31일)을 알리고, 나눔활동 참여를 시민들에게 독려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남군, 주민참여 자원순환사업으로 재활용품 109톤 수거 해남군은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땅끝희망이’를 운영, 지난 한해 동안 투명페트병 36톤을 포함한 재활용품 109톤을 수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플라스틱류 6,095㎏, 캔류 1만1,894㎏, 종이류 5만4,878㎏, 의류 1만8,791㎏, 비닐류 3,348㎏, 빈병류 1만4,515㎏ 등이다.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군민 1,704명이 7,406회 참여해 2,127만 6,189포인트를 받은 것을 비롯해 군청에서도 455만 3,385포인트를 적립해 총 2,582만 9,574원 포인트가 누적됐으며, 1,681만 9,000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교환했다.땅끝희망이 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포인트를 적립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신우철 완도군수, 산림청에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요청…"지역 경제 활성화" 산림청이 전남 완도군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30일 산림청을 방문해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신우철 군수는 남성현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신우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국립난대수목원을 하루빨리 개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 시기에 맞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케이블카 등 관광 자원 연계와 더불어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수목원 조성 과정에 수반되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함평군, 농업인 40명 대상 딸기 스마트팜 교육 실시 함평군은 지난 28일 딸기 스마트팜 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재배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31일 밝혔다.교육내용은 ▲시설딸기 에너지 절감 신기술 ▲겨울철 환경관리를 통한 생산 증대 기술 ▲쟂빛곰팜이병 관리 요령 ▲온실 환경 데이터를 이용한 작물의 생육 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이다.군은 딸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온실 운영을 통해 취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현장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시설딸기 온실 환경기반 컨설팅 사업,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살균수를 이용한 딸기병해 예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무안전통시장,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선정…"2억5,000만원 확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특성화 시장육성사업(첫걸음 기반조성)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장당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사업 주요 내용은 ▲ 결제편의․고객신뢰․위생청결 등 3대 서비스 혁신 ▲ 상인조직․안전관리 등 2대 역량강화 ▲ 83 청년스타점포육성․상설시장화․ 공동마케팅 등이다.앞으로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중기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어 24년부터 2년간 최대 10억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대상 무료 치매진단검사 진행 진도군이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진도군은 치매상담, 예방, 조기진단 등 통합적인 치매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위촉, 정밀하게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한다.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지난 2018년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치매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위촉 후 활동하고 있다.무료 치매진단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중증화 방지를 위해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치매 조기 검진자 중 인지저하 증상 대상자들에게 2차 치매진단검사를 진행된다. 현재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환자로
경기도, 지난해 땅값 높은 개별주택 3,558가구 정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르며, 특성불일치 발생시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
경기도 특사경, 내달 6일부터 제약회사 위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달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
경기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내달부터 접수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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