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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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의당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 사망"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61)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9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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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대표 출마, 우려의 목소리 높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5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대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내고 ‘친노 좌장’격인 7선의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는 이번 민주당 전대의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이 의원이 후보등록 마감(21일)일 하루를 앞두고 전격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문 진영의 내부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아직 문재인 정부를 위해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며 "이제 저를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바치려 한다" 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문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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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6년·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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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문건, 100%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성역없이 조사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 "100퍼센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잔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무사 문건은 단단순한 검토차원 또는 준비 차원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이란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 의혹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팀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당부와 임무 수행 준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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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잇단 어린이집 사고에 "완전한 해결책 세워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잇따르는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통학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8일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온몸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과 지난 17일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폭염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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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22.3%·김진표 17.5%·박범계 12.7%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인터넷신문 로이슈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친노·친문의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이 22.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이 17.5%, 박범계 의원이 12.7%, 김두관 의원이 12.3%, 송영길 의원 9.0%, 최재성 의원 7.9%, 이종걸 의원 6.8%, 이인영 의원 3.6% 순이었다. 기타후보 응답은 8.0%였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8%, 당원이 아니라는 응답은 75.2%였다.한편, 국민들이 차기 민주당 대표에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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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회찬 결백 믿는다...특검 수사결과 빨리 밝혀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얘기들은 터무니 없고 근거없는 이야기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며 설명했다.이어 노 원내대표가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에 앞서 '당에 나를 믿어달라.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 원내대표의 의혹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정의당에 악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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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문건, 내란 예비음모...발본색원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헌법수호를 제대로 못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중에 이뤄진 내란의 예비음모”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대선 당시 장갑차까지 동원해 야당 의원들 보호 미명 아래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는 계획은 끔찍하다”며 “발본색원 해 뿌리 뽑아내야 하는 개혁과제 중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을 지원했다는 기상천외한 정부에 대해 기무사령관의 독단 기획은 아닐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상 윗선이 누구인지, 청와대와 군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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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 "계파·진영논리와 싸워 한국당 바로세울 것"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추인됐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 총 631명 중 363명(참석률 57.5%)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선임 안건 의결 후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논쟁이 우리 정치의 중심을 이뤄 흐르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다. 이 작은 소망을 향해 국민을 보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는 말에 계파논쟁과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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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7월 국회...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 위원장은 총 투표수 278표 가운데 26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정무위원장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각각 기재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혔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에, 인재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각각 행안위원장, 여가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당에선 김학용(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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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에 최선 다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면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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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약자끼리 다툰다면 가슴아픈 일...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며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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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즉시 제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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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갈등, 본질은 대기업 갑질·높은 상가임대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노사양측의 갈등에 대해 근본원인을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로 지목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데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의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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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처 내 ‘벤처조직’ 뜬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정부 최초로 부처 내에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공무원 조직 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그동안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수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 ‘조인트벤처 1호’ 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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