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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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 환자 비행기 탑승자 전원 조사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국 때 이용한 항공기 승객 전원을 관리해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9일 박 시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61)가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은 후 “비행기 안이라는 곳이 밀폐된 공간이고, 확진 환자가 비즈니스석에 탔다고는 하지만 화장실은 비즈니스뿐 아니라 일반 이코모니 승객도 다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400명을 분석해 환승한 사람까지 다 통보해줘야 한다”며 “이들 중 누구 하나 발병이 된다면 2015년처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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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니 해킹 북한 해커 박진혁 공개적으로 기소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2014년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 박진혁을 기소했다.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 이름 및 얼굴까지 공개하며 기소하고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진혁(34)은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2014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비롯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2017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해킹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법무부에 의하면 박진혁은 북한,중국 등에서 다른 북한 해커와 미국은 물론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전개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진혁은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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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에서 우리 대북(對北) 특사단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특사단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했다. 김 위원장에게 고맙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5일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나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신뢰에 기반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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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후 비준 동의 논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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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9월 18∼20일 평양 방문…"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약"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북특사대표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춘추관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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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 정부·여당 신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해달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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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주도성장 제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선거구제 개편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동시 추진하자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문워킹(moonwalking)’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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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비핵화 협의·공조 지속"…유엔총회 만남 추진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날인 4일 오후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한미정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선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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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병역특례, 합리적 방안 찾아야...소급적용은 불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종료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금메달 수상 남자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무청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면서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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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 열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만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린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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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협치, 文대통령의 결심사항"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는 3일 "협치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들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치 실현을 주문했다.손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진정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나. 협조라는 게 야당에 일방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협치라는 것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나"라며 "(대통령의 협치 자세가) '왜 당신네들 협치 안 하느냐' 이런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협치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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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조속히 제시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동산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오는 5일 예정된 대북특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북한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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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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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중폭 개각…키워드는 '심기일전·국민체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정부의 첫 개각과 관련,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이고, 문재인정부 1기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체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에 대해선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일이 있지 않았겠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개각이 시작될 즈음에 먼저 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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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상곤 경질하고 유은혜 발탁한 이유는?
청와대가 유은혜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로 내발탁한 이유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을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김상곤 장관 경질을 두고 취임 초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금지 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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