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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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약자끼리 다툰다면 가슴아픈 일...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관련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며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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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즉시 제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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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갈등, 본질은 대기업 갑질·높은 상가임대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노사양측의 갈등에 대해 근본원인을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로 지목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경영계,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지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데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의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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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처 내 ‘벤처조직’ 뜬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정부 최초로 부처 내에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공무원 조직 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그동안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수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 ‘조인트벤처 1호’ 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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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폐지·개혁여론 80%...촛불민심 살아있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서 작성 등과 관련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던 때와 동일한 여론 수치로, 촛불민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짓 눈물을 조작하고 희생자 수장까지 주장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 내내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 안위만을 위해 존재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계엄령 문건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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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신임 국회의장 "협치가 최우선"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의정부갑)이 총 275표 중 259표로 13일 당선됐다.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문 신임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 직후 당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은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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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소셜에서 정부 고용정책 불만 '폭발'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에 대해 소셜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7만 2000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다 정부가 인구 감소를 취업자 수 미달의 이유로 내세우면서 소셜상 부정 반응을 더욱 키웠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12일 고용문제에 대해 최근 1개월(6월11일~7월11일까지)간 소셜메트릭스를 통해 '고용률'을 키워드로 해서 소셜상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부정 감성이 27.8%로 긍정 2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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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 일선 물러나...독일서 실마리 찾을 것"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어 “제게 보내주신 변화의 열망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오늘따라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철수 전 후보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저는 오늘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지난 5년 9개월 정치를 하면서 다당제 시대도 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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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올해 종전선언이 정부 목표"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느냐'라는 물음에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선 것이 이제 불과 6개월이다. 현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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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R&D 비용 전수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집행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내역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2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2082억원에 달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R&D 예산(7719억원)보다 많다. 한수원 4750억원, 한전 4307억원 등 전력과 원자력이 전체 예산의 47.7%와 44%를 차지해 90%가 넘는다. 하지만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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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고용부진 뼈아프다...경제 기초체질 바꿔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고용 쇼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일자리가 10만 명 증가에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다"며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해지며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산업구조 개선을 소홀히 해 SOC 사업에만 집중한 결과"라며 "SOC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주력사업인 제조업은 쇠락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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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에 이은 "여성들이 행동 조심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성 군기 문란 사고 예방을 위해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라고 말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여자들 일생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게 많다"며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송영무 장관의 이러한 성차별적인 발언은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은 당시에도 "식사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근무여건을개선하겠다는 공약과 지난 4일 "이번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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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재벌개혁 학술토론회' 12일 개최
최근 재벌총수 일가들의 온갖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행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벌개혁 학술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재계와 학계,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등의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 3선)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될 학술토론회에는 ▲제1주제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전북대 송기춘 교수) ▲제2주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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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아시아 최초 개최지는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를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독립재정기구란,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NABO)를 비롯해 미국 의회예산처(CBO), 영국 예산책임처(OBR) 등이 있다.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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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장관,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서 1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위를 차지했다.지난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6일부터 17일간 실시한 전국 성인 남녀 1015명 대상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6.7%가 차기 민주당 대표로 김 장관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김부겸 장관이 16.7%로 1위, 박영선 의원이 10.3%로 2위, 이해찬 의원 9.3%로 3위였다. 이어 송영길 의원 4.0%, 김진표 의원 3.9%, 김두관 의원 2.8%, 최재성 의원 2.5%, 전해철 의원 2.2%, 이종걸 의원 1.5%, 이인영 의원 1.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답변은 45.4% 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으로 유선전화 2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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