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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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 시정연설, 소통 노력은 긍정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과 관련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 소통을 위한 방문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며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며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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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우리도 핵 개발·보유 않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에서 비핵무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안보 관련 5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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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文 시정연설, 국회와 소통의지 보인 것... 野 협조 부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호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첫 해에 대통령이 2차례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진행될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민생개혁과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면서 향후 국정운영기조와 방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민생과 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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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중 관계 개선, 文 외교 승리...북핵 해법 토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사드 문제 해결 뿐만이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미일과 중러의 대결구도가 아닌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공조 구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대표는 "다음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로 쌓였던 중국의 우려가 걷히고 주춤했던 양국 교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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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학 내 기술탈취,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개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를 확인 또는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표절심사 이외에 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특허나 상대방의 연구성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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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 與 "국정원 靑상납금 철저수사" VS 野 "노무현 의혹도 같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여당 측은 이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고, 야당 측은 이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청탁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사건도 진상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실세들에게 상납한 것이 드러났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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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시장 출마설 부인... “대통령 보좌 전념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향후 오로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전념하고자 한다"고 일축했다.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누차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 앞에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부산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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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40억 특수활동비 박근혜 상납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원 씩 총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상납 대상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는 진술과 정황이 나왔다고 하니,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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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알고도 식약처 미신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검출됐으나 맥도날드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햄버거 패티가 판매적합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량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측은 63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는 2016년 6월 1일 지자체에 순쇠고기 패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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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네이버 불법 대선개입 의혹, 즉각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31일 네이버의 대선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진상조사할 것을 촉구했다.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네이버가 5·9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사 제목을 바꾸고, 연관검색어 제공을 누락한 대선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네이버는 4월 6일 대선 여론조사 기사를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며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제목을 수정했다. 원 기사의 제목은 ‘다자대결 땐 문 38.4 안 34.9, 양자대결 땐 안 50.7 문 42.7’이었다"며 "하지만 네이버 홈페이지에는 ‘다자대결 땐 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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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장 사퇴... 비위 의혹 파란만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의 비위 의혹이 파란만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게 도와준 사람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혔다고 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해당 검찰지청장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사장이었다고 하니 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7인회 멤버로서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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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 형사책임 감경·면제”... 이용호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방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민·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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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용역의 주역 '산업기술시험원' 자살까지한 사내 성범죄도 '나몰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홍보팀 관계자 자살로 이어진 사내 성범죄에 대해 공공기관 홍보팀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YTN은 산업기술시험원 사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중 한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공기업 자체 감사 전 자진 퇴사 형식으로 징계를 피했고, 최근 지방 모 대학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업기술시험원은 감봉 등 징계가 내려졌지만 때늦은 조치였다는 것이 YTN 보도의 골자다. YTN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반 기업과 다른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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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차별 SNS 홍보물 배포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기관이 성차별 내용이 담긴 SNS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미혁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의 SNS 홍보물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 지난 4~5월 두 달간 게시된 홍보동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실시했다.권미혁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SNS에서 성별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특성을 규정짓는 홍보물을 활용함으로써 성차별적 인식을 공고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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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감서 당초 목표한 성과 달성... 적폐청산에 최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당초 목표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 등 국감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그는 "비록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일부 차질이 있었다"면서 한국당의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불공정과 죄상을 드러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단초를 만들었다"며 "권력기관의 적폐, 경제 부정의, 사회 불공정 등 청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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