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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입장 변화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입장 불변의 입장을 표명했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누차 강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같은 부분을
박지원 “이진성 후보자, 헌재 갈등 치유 계기 되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 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잔여임기가 내년 9월이라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당신의 주장을 국민 국회 요구대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거쳐야겠지
김광수 의원 “文 지방분권 개헌 환영... 신속 조치 뒤따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중앙집권적 행정과 재정구조로 인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4대 자치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하고 이번 선언이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우택 “국감 보이콧 결정, 민주주의와 언론 위한 정의투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노골적 입장이 어제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방문진 이사 2명 교체한 후에 MBC 사장을 교체하고 그 다음엔 KBS 사장 교체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만큼 법 취지에 따르면 새 방문진 이사 2명은
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오만함의 극치"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권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자격부터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공정 기회를 박탈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강원랜드 취업 비리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을 논하고, 법률의 자구를 수정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자격도 없는 분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여부에 자신의 권한을
위기의 별정우체국…최근 5년간 4462억 적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고용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별정우체국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적자가 44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별정우체국 747곳 중 656(8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우편 및 택배 수익’의 경우 전체 별정우체국 747곳 중 총 648곳(86.7%)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억9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금 및 보험’의 경우도 747곳 중 615곳(82.3%)이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곳은 용인 동천동 별정국으로 18억의 수익을 올렸다. 가장 적자가 심한 곳은 화도 별정국으로 4억 9천만원의 적자가 발
우원식 “MBC 이사, 한국당 비례대표 아냐... 국감 차질없이 진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에 대해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방통위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일을 생각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법과 상식에 따랐는데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은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한국
추미애 “한국당 국감 보이콧 즉각 중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방기, 국감 포기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제1야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방송 정상화를 음모라면서 보이콧을 선언,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추 대표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며 "당리당략 수준에서 한미동맹을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 “민중당은 비정규직과 청년이 주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중당 김종훈・김창한 상임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중당은 한국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고 민중당의 정체성을 밝혔다.김종훈 상임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3만5437명.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해고자 숫자”라며 “실질적으로 6개월만에 사라져 벌인 사람들, 압도적인 다수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없애고 않고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비정규직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이
박범계 의원 "엘시티 전면 재수사 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엘시티 수사가 유야무야된 데에는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핵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엘시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핵심이유가 이영복 회장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 스펀지가 고가에 매각되도록 중계를 해주고 엘시티 부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스펀지는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소유의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몰이었으나 인근 백화점·대형마트 등으로 타격을 입고
민주당 “한국당 없어도 국감 정상진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한국당의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들이 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제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감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감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감은 특정 정당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한국당도 조속히 국감에 복귀해 줄 것을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대북단체 ‘묻지마’지원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지원 사업으로 통일미디어 등 일부 대북단체에 올해도 863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은 작년에도 이들 단체에게 9600만원을 지원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 부적합성과 실효성과 불투명성이 발견됐다. 특히 남북교류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북한주민방송시청확대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사업으로 특별 결의될 당시에도 타당성 문제제기 등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되면서 논란이 야기된 사업이다. 특히 남북특수성과 관계법
'비위만연'한 소진공, 출장 직원 '46.7%' 출장여비 부당 수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나 조직 내 비위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중 2명
대구지방국세청, BSC평가 6개지방청 꼴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2016년 국세청 BSC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전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제기됐다. 대구국세청은 8개부문중 재산제세, 기타에서 최고 1위를 받았지만, 납세·조사 부분에서 최하위 6위를, 징세 분야에서 5위를 받아 전체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청은 2015년도에도 납세 6위, 징세 6위, 조사 5위를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BSC평가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조직성과 측정지표로 국세청이 2006년부터 세정개혁을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BSC 성과평가는 납세·징세·법무심사·
이찬열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더 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으로 입사한 이들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들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013년 공채 당시,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가 4명 더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언론이 확보한 내부 서류에는 2013년 합격자 중 안모 씨와 최모 씨 이름 옆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모 시 이름 옆에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밖에 정모 씨 이름 옆에는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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