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정치

“창업이 계속 되어야하는 백가지 이유!”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 전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진성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하성호 Sk 텔레콤 CR 부문장 등 내외빈과 수십여명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축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며 "창의성과 혁신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테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관영 “보험사 전·현직 직원 보험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
김진태 “배신 아이콘 유승민 3불가론…탄핵 헌재서 뒤집힌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비주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 ‘3불가론’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를 “애국집회, 태극기집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 애국집회에 참석했다. 요샌 태극기집회라 부른다. 의원이 그런데까지 가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추운데서 시민들이 고생하시니 가만있을 수 없어 갔다”며 “거대한 태극기 물결 속에 애국시민들이 목 놓아 탄핵반대를 외쳤다. 국민은 아직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새 사무실로 이전 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청주지부가 지난 19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신귀섭 청주지법 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주지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그간 외부 독립 사무실이 아닌 청주지검청 1층과 2층 일부를 변호사실과 상담실로 사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들이 청주지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5월 이헌 공단 이사장 취임 후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청주지부는 사
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 집단망각증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순실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과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 등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집단망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사유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단망
민주당 “‘우꾸라지’ 우병우, 특검 수사 철저히 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도록 외압을 넣고, 승객 구조를 방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막으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를 듣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과 법 지식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
표창원, 화재조사법 제정안 발의…소방관에 권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 형사소송법 위반 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탄핵과 형사처벌 면치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 천정배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본부장은 “저는 범죄 혐의자들의 변호인을 오래 한 탓인지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며 “처벌의 위협 앞에서 보통사람들은 흔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
최도자, 식품안전 행정 효율성 제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
국민의당 “황교안 권한대행, 대정부 질문 출석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라는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지난 제8차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황교안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속담에 ‘호랑이 떠난 골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는 말이 있다”며 “황 대행은 여왕이 떠난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국정공백은 없는지 안보, 경제, 민생 등은 어떻게
주승용,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시상식’에서 환경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16일에 대표발의 했으며, 여야국회의원의 성원 속에 32명이 공동발의
안철수ㆍ참여연대,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주최로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
“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탄핵소추 대리인 다시 선정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15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독단적 행태 중단하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 거쳐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현 전해철 안민석)은 이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와중에도 날치깁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국민조사위는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추대리인 선정이 지연되고
민주당 “‘동향보고 수준’ 운운한 靑, 사찰행위 스스로 실토한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찰행위였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법 3조1항1호에는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해 수집·작성 및 배포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법적으로 대법원장의 비위 감찰이 아닌 일상 동향을 파악할 수 없고, 그것을 보고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그것이

296 297 298 29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