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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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와대 직원 포상 추진 즉각 중단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청와대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포상과 승진인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금 청와대 비서실 관련자들에게 해야 할 조치는 포상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엄중한 문책이다”라며 “징계대상자들에게 포상잔치판을 벌여 주겠다니 혼이 비정상이어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한광옥 비서실장 공무원들의 사기만 보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라며 “촛불민심의 분노가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꼬집었다.장 대변인은 “한광옥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 탄핵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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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 위원인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대외비로 작성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문건 전문. ▲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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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법원장 사찰 문건 국정원…박근혜정부도 사찰공화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사찰 공화국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찰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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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집회의 자유,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 핵심 요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5일 집회 참가자 및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금태섭, 이용주 의원과 ‘손잡고’가 주관하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의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에서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집회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시민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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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사이버 대응팀 설치 “엄정하게 대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5일 당 내 ‘사이버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및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혹은 진실을 왜곡하는 글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또한 인신공격, 음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조직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당 내 ‘사이버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이버 대응팀은 SNS분과, 미디어분과, 법률분과를 두고 분과별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신고, 제안, 홍보를 위한 센터를 운영해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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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화명IC 램프 4곳, 27일 조기개통... 교통체증 해소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화명~양산간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화명IC 램프 4곳이 이달 27일 조기개통 될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화명IC 램프 개통에 맞춰 막바지 공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명IC 램프는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화명대교를 통해 광역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김 의원은 “그동안 광역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의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돼 왔으며 주민 불편과 광역도로 효과의 반감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현재 화명동 주민이 평일 출근 시간 때 광역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선교 진입 후 신호 4-5번 정도는 대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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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업 경영비 절감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민의당)은 13일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다. 먼저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국산 농약원제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약의 국산원제 비율이 2015년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농약의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원제연구는 투입비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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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 공청회 19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 ‘상영배급 분리 개정안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안 의원은 “불공정하고 낡은 경제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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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정윤회 이혼 제안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이혼을 권유했다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정윤회 부부의 이혼에 박 대통령이 관여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나 1월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모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리고 실제로 3월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그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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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분당시, 친박당 비박당 지지도 동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분당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친박당과 비박당 지지율이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정당구도가 바뀔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정현·최경환 중심의 친박계 정당과 김무성·유승민 중심의 비박계 정당이 각각 12.6%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 11.4%, 정의당 6.0%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음’은 각각 4.4%, 17.1%. 친박계 정당과 비박계 정당을 비교하면,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12.8%p, 친박 1.6% vs 비박 14.4%), 기타정당(10.4%p, 12.8% vs 23.2%), 무당층(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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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철민 의원 재판결과 납득할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15일 비판에 나섰다.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온갖 선거법 위반 투성이인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정상참작사유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뒤에는 전관예우의 그림자가 있다”며 “김 의원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친구”라고 전했다.당은 “두 사람은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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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국민들 질책, 새누리 잘되길 바라는 마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5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대해 “아들 잘되길 바라며 혼내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주류 친박계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권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은 아들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정치적 아들”이라며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저희를 질책하고 계시지만, 집에서 내쫓듯 혼을 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속엔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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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화예술계 자율성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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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직접 해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직접 국민들께 약속했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면수사도 거절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돼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된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과 국가 조직에 의한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도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무위도식 상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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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내가 친박 8적, 종북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서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며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깨나 종북 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좀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탄핵찬성파야 말로 부역자”라고 하면서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설사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우리를 밟고 가라고(over my dead body) 버텼어야 하는데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주 앉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새 친박 부역자(附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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