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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박완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 및 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를 참가비 무료로 운영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내년 관련
김삼화,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회환경노동위원회)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16년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각 상임위별 우수 상임위원장상을 포함해 국회의원우수의원으로 총 80여명을 선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수찌거기 감량화 사업의 부실검증 및 에너지자립율 실패, 환경오염 주범으로 둔갑한 허술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유해물질(OIT) 함유한 항균필터 등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지중 송전선 전자파 위해성 안전성 평가 누락,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내 100대기업 분
위성곤, 국감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20대 국회 첫해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국감 우수국회의원을 뽑는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연 1%대 공무원 대출, 우병우 전 수석 가족 등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 비행기타고 농사짓는 이들의 불법 직불금 수령 의혹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 의원은 미르재단이 관여한 K-밀
김도읍 '2016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링 위원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이 국감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하고 공평한 평가를 거쳐 국감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16년만의 첫 여소야대 국감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야당 원내부수석대표들과 원만한 조율을 통해 순조롭게 국감을 마무리해냈다. 그는 상임위 국감에서도 정치적 이슈보다 '민생외교'를 핵심 주제로 정책 집행부서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민생외교의 올바른
새누리 탈당 김무성 “박근혜 사당”…유승민 “정치혁명 불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1일 비박계(비주류) 의원들과 탈당을 결행했다. 이날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정병국, 황영철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 통한 정치혁명
김도읍, 위법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통일성 부과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시장질서 위반 행위 조사 중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법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조사방해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법성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과태료 관련 규정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행정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현행 공정위 소관 법령들의 경우 동일한 법 위반
탈당 나경원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진짜 보수 세우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1일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참된 보수, 진짜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김성태 의원, 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집단 탈당’을 결행해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쪼개지게 됐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탈당과 관련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날을 맞아 방문한 상도선원. 미산스님께서 주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안희정 “MB 눈치 보느라 노무현 조문도 못한 반기문 변명 민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반기문 총장님, 정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슬픈 죽음에 현직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 조문조차도 하지 못했던 분”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이제 와서 변명하십니다. 대통령 서거 2년 뒤, 몰래 봉하 묘역을 다녀왔으며 해마다 1월 1일이면 권양숙 여사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솔직히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부권 대망론과 친박계의
김무성ㆍ유승민 등 35명 비박계 집단 탈당…새누리 분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 의원 31명이 21일 ‘집단 탈당’을 결행해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쪼개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정병국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비주류 모임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오늘 31명이 동의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에도 뜻을 함께한다고 분명히 밝힌 분이 있다.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총 35명”이라고 집단 탈당 인원을 밝혔다. 오늘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길을 모으고자 새로운 길에 뜻을 모
국민의당 “문재인, 김칫국 마시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국민이 박근혜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 때 박대통령 명예퇴진을 운운해왔다”며 “이번에는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취임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처신으로 보기엔 가볍기 그지없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이나 문재인의 캐비닛이나 잘 못 놓이기는 도긴개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태
“창업이 계속 되어야하는 백가지 이유!”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 전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진성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하성호 Sk 텔레콤 CR 부문장 등 내외빈과 수십여명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축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며 "창의성과 혁신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테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관영 “보험사 전·현직 직원 보험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
김진태 “배신 아이콘 유승민 3불가론…탄핵 헌재서 뒤집힌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비주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 ‘3불가론’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를 “애국집회, 태극기집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 애국집회에 참석했다. 요샌 태극기집회라 부른다. 의원이 그런데까지 가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추운데서 시민들이 고생하시니 가만있을 수 없어 갔다”며 “거대한 태극기 물결 속에 애국시민들이 목 놓아 탄핵반대를 외쳤다. 국민은 아직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새 사무실로 이전 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청주지부가 지난 19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신귀섭 청주지법 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주지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그간 외부 독립 사무실이 아닌 청주지검청 1층과 2층 일부를 변호사실과 상담실로 사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들이 청주지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5월 이헌 공단 이사장 취임 후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청주지부는 사
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 집단망각증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순실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과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 등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집단망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사유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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