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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꾸라지’ 우병우, 특검 수사 철저히 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도록 외압을 넣고, 승객 구조를 방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막으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를 듣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과 법 지식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
표창원, 화재조사법 제정안 발의…소방관에 권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 형사소송법 위반 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탄핵과 형사처벌 면치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 천정배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본부장은 “저는 범죄 혐의자들의 변호인을 오래 한 탓인지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며 “처벌의 위협 앞에서 보통사람들은 흔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
최도자, 식품안전 행정 효율성 제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
국민의당 “황교안 권한대행, 대정부 질문 출석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라는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지난 제8차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황교안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속담에 ‘호랑이 떠난 골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는 말이 있다”며 “황 대행은 여왕이 떠난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국정공백은 없는지 안보, 경제, 민생 등은 어떻게
주승용,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시상식’에서 환경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16일에 대표발의 했으며, 여야국회의원의 성원 속에 32명이 공동발의
안철수ㆍ참여연대,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주최로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
“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탄핵소추 대리인 다시 선정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15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독단적 행태 중단하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 거쳐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현 전해철 안민석)은 이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와중에도 날치깁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국민조사위는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추대리인 선정이 지연되고
민주당 “‘동향보고 수준’ 운운한 靑, 사찰행위 스스로 실토한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찰행위였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법 3조1항1호에는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해 수집·작성 및 배포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법적으로 대법원장의 비위 감찰이 아닌 일상 동향을 파악할 수 없고, 그것을 보고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그것이
정동영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시 퇴진 결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논란과 관련 "황 대행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행세에 빠진 것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회를 선출한 주권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대행은 국민에 의해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고 스스로 퇴임식까지 준비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 탄핵 과정속에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헌법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
박주민, 교육발전 기여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신문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박주민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 조직위원회의 이희선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국민에게 전파해 교육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전해철 “탄핵소추 대리인단…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월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고,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내려지길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소추대리인 선정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신속한 심판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주승용,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오은정 선임연구원과 함께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봉사부문에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언론부문에서는 SBS 시사교양본부 이큰별 PD가, 의료부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윤정숙 힐링봉사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
김삼화 “내가 찍은 신체 촬영물도 허락 없이 유포하면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자신의 신체 촬영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쉽게 말해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찍었던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국한해 처벌하고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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