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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무…주권자 국민이 이긴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오늘의 탄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권력, 부정과 부패의 세력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다. 주권자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몇 시간 뒤 이뤄진다. 온 국민이 국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는 어떤 헌법기관입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라면서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은 국회의 의무다. 당연히
참여연대 “국회의원, 탄핵 찬반 입장 공개하고 책임져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8일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반 입장 당당히 공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즉각 축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절차일 뿐이다”라면서 “따라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표결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들이 취한 입장과 표결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단호히 책임을 물을
서강대 동문들 “국회는 탄핵…특검은 피의자 박근혜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강대학교 졸업생ㆍ재학생 등 1121명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상정 예정일을 앞두고 “피의자 박근혜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를 졸업했다. ‘박근혜 즉시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서강동문 1121명 일동’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연일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만든 주범이 바로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으며,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
김중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처벌 강화’ 증감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수천 억원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국정조
유승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오로지 정의만 생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유승민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찬성의 의미다.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다”며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우상호 “대통령 탄핵소추안 ‘세월호 7시간’ 빼지 않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제를 소추안에 넣은 것을 수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들이 40여명 가까운 명단을 줘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찬성한다면 ‘앞부분에 있는 세월호 내용을 뒷부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수준의 수정 협상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비박계 의원들이 공동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산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 했던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17년도 정부 예산에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용품·장난감 대여, 어린이 놀이공간, 문화공연과 같은 직접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교육, 부모상담 코칭 등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북구 만덕동 955㎡ (약 300평)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으로 총 사업비는 약 50억원이다. 전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로 사
민주당 “대통령 탄핵 부결되면 국회의원 사직”…배수진 인증샷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면서 만약 부결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D-1다.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의 모든
백혜련, 국정조사 동행명령 거부하면 강제구인 국회증감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 한하여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헌정유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위성곤, 세월호특별법 재발의…청와대 조사대상, 활동기간 보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김현권, 이훈, 이찬열, 김한정, 표창원, 진선미, 윤후덕, 이용득, 박광온, 설훈, 제윤경,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문재인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직에 있는 게 반헌법적”…김무성 반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전날 자신을 ‘반헌법적’이라고 몰아세운 김무성 전 새누리당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해철 “대통령 탄핵 의결되면 즉각 물러나야 그것이 민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민은 국회를 향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국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이 되도 담대하게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탄
박지원 “탄핵열차 여의도역 진입 중 민주주의역 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탄핵열차는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탄핵열차에 모두 타서,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역에 가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야3당 공동 결의대회’에서 “탄핵열차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이제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라고, 위대한 국민이, 준엄한 촛불이 명령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이 되어도,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고 했다”며 “끝
김관영 “국회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가능"... ‘우병우 소환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출석요구서에 대해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통해 증인 출석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 전 수석은 현재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재벌총수 청문회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소신…삼성의 민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을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반대 보고서(2차)가 나간 뒤 삼성생명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이 찾아와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 주진형 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라고 삼성의 압력을 폭로했다. 삼성이 다른 회사 대표이사의 자리를 주무르고 있다는 증언이다. 특히 주 전 대표는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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