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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철민 의원 재판결과 납득할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15일 비판에 나섰다.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온갖 선거법 위반 투성이인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정상참작사유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뒤에는 전관예우의 그림자가 있다”며 “김 의원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친구”라고 전했다.당은 “두 사람은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이인제 “국민들 질책, 새누리 잘되길 바라는 마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5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대해 “아들 잘되길 바라며 혼내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주류 친박계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권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은 아들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정치적 아들”이라며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저희를 질책하고 계시지만, 집에서 내쫓듯 혼을 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속엔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문화예술계 자율성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
국민의당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직접 해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직접 국민들께 약속했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면수사도 거절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돼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된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과 국가 조직에 의한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도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무위도식 상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
김진태 “내가 친박 8적, 종북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서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며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깨나 종북 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좀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탄핵찬성파야 말로 부역자”라고 하면서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설사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우리를 밟고 가라고(over my dead body) 버텼어야 하는데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주 앉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새 친박 부역자(附逆
국회 미래안보포럼, ‘한중안보대화’ 간담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미래안보포럼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간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공공 외교채널을 구축했다. 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 김중로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대표적 민간 공공외교 싱크탱크인 차하얼 학회를 초청해 ‘한중안보대화’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전략 모색‘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로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준영, 장정숙, 최도자, 손금주, 신용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하얼학회(동아시아평화연구원) 한팡밍(韓方明) 주석과 인민일보 한국대표, 치하얼학회 연구원
안민석 “정유라 독일 소재 파악…피의자로 전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일현장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정유라의 집 앞에서)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시의 당사자이고 독일에서 집을 산 30억원 상속세를 제대로 냈겠느냐”며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유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고 역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유라가 구속되는 순간 무너져 입을 열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하
김병욱, 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 ‘국민소환제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주
최경환 “내가 최순실의 남자? 허무맹랑…참담한 심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의 남자들’ 지목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초이노믹스’(Choinomics) 최경환 의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비상시국모임 회의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ㆍ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ㆍ최경환ㆍ홍문종ㆍ윤상현ㆍ김진태 의원 등 8명을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주장하며 탈당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저
김성식, 유공자 실질적 보상 증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에 따르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어 유공자는 보훈급여액에 따라 기
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국회 인사청문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
김관영, 공정거래 심사 강화 ‘원샷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 공정거래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던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 혹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
김무성 “친박, 朴대통령 노예.. 탈당 후 신당 창당 고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 위기와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미동맹과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면서도 헌법적 가치 생명처럼 여기며 잘못할 때에 책임지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개혁하는 진짜 보수 정치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책임
이장우 “김무성 신당 창당? 따라갈 의원 많지 않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3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신당 창당 논의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검증이 됐기에 당을 만들어도 따라나갈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대표는 한 마디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한 분”이라며 “김 전 대표는 최고위원 시절 비선실세 문제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까지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이 이번 탄핵정국에서 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앞장서서 나간 것, 당의 당론
김철민 “AI 늑장대책, 최악의 무능정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AI 방역대책과 관련해 늑장대응과 허술한 방역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천 41만 9천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고 전했다.이에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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