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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검증하게 청문회 열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박하며 촉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사법부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는 전임자 임기만료 사태로 지난 2월 14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공석에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더 반대 할 것”이라며 “지금 대법관의
정청래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은 달랑 4명…국무위원에 전북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정부에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 출신은 달랑 4명이고, 전북의 경우 국무위원 18명 중 단 한명도 없는 것을 꼬집으며 “100% 대한민국 대탕평 인사가 아니라 대차별 인사”라고 전북 홀대를 질타했다.정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적발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성방가로 기소하는 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이날 전라북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자괴감 손봐야, 법률전문가 나도 헷갈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통탄했다. 당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내용ㆍ대상ㆍ규제방법이 많이 변형돼 위헌성도 있고,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벌써부터 “애매모호한 규정과 위헌적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개정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규정은 법률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로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이상민 법사위원장 “문제투성 김영란법 졸속 입법 자괴감에 표결 불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을 종합 검토하며 체계를 완성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이 정작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성 있고, 결함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김영란법 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아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하지 않았다”고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당초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검사 출신 김용남 “김영란법 반대…위헌 소지 뻔해, 양심 거슬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중 1명인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반대표를 행사한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처벌 조항 등이 형법과 정면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위헌 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
판사 출신 이인제 “김영란법 기권…위헌 요소와 교각살우 부작용 우려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17명 중 한명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취지는 공감하나
김진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법안 내가 반대…흡연권ㆍ행복추구권 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역사적 이정표…과잉입법 우려는 보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김영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의 가결된 후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의장은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
문재인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봐라…김영란법 관철은 큰 성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 이유는 검찰 때문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며 “이 의미는 우리가 떡값검사, 스폰서검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
이찬열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은 국민ㆍ국회 무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는 지난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날 이찬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
김태호 “국회의원들 청와대 정무특보 논란, 국회의장이 판단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 발탁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국
문재인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은 국회의원ㆍ정무특보 중 선택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인사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첫째, 현직 국정원장을 어떻게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나. 국정원의 정치중립, 정치 불개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고 개탄했다.문 대표는 “둘째, 다음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공직사퇴 시한을 감안하면 장관으로 근무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접견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국민자문위원은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 교수,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손혁재 한국 NGO학회 명예회장, 송석윤 서울대 법대교수,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택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등 12명이다.이 자리에서 정의화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숱한 사표(死票)나 선거독식 등의 문제
김진태, ‘국정원, 노무현 공작’ 폭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입 다물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이른바 “국정원 공작” 폭로에 대해 “입 다물고 내 탓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맹비난했다.김진태 의원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서울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원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조직범죄과장, 춘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이인규 변호사는 사법시험 24회로 19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끝으
대법원, 근무평정ㆍ승진후보 순위조작 김호수 전 부안군수 실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근무성적평정서류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호수(72) 전 부안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전북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 58명에 대해 허위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서류 및 승진후보자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심지어 김 전 군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5급 승진자와 6급 승진자를 특정해 지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6급 승진의결대상자 중 종합순위 1위와 2위를 제치고 3위와 4위가 5급으로 승진했다. 또한 7급 승진의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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