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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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녹동신항 조달 등록, 관리 용역 제멋대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녹동신항 자재와 관리 용역 등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철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녹동신항 보완설계 보고서와 설계서 도면에는 특허 소파블럭을 관급으로 적용하여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는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의 소파블럭은 세부품목번호가 등록돼 있으나 조달등록 관급 ‘소파블럭’이 없으며 녹동신항에 적용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은 특허로 조달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설계에 적용된 특허 ‘소파블록’과 조달에 등록돼 있는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 블록’은 상이한 것이고 특허는 독점이어서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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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녹동신항 공법·자재 선정 과정 의혹 제기
이 철 전남도의원이 녹동신항의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녹동신항 설계 시 특허공법·자재 선정 절차 등 적정성 유무와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의 반사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감사관실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도 감사관실 검토결과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최적공법, 자재선정)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100억 이상 공사)를 거쳐야 하나 심의대상 여부 의견조회나 3개 자재(특허2, 일반1)에 대한 심의 요청 없이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녹동신항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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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 유지... 공급 늘려 국민 불안 해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며 "소통의 시간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질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겠다"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세가 많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 돼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나자 마자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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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수 전남도의원“신년, 코로나 방역‧학생 심리에 힘써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14일 도교육청에 코로나19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과 학생들의 위축된 심리 돌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에는 2월부터 의료 기관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초·중·고생 접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들의 접종 계획 수립 및 실시 전까지 교육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무기력감이 만연한 사회 현실에서 학생 심리방역의 중요성도 대두하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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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0년도 올해의 공무원 8명 선정
인천 서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발로 뛰며 서구를 빛낸 공무원을 ‘2020년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의 공무원’은 한 해 동안 구정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구의 비전 실현, 규제개혁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민선 7기에 최초로 신설돼 이번이 3회째다. 이번 ‘올해의 공무원’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사전 검증, 이의신청,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부서장 1명, 동장 1명, 6급 팀장 2명, 6급 이하 무보직 4명, 총 8명이 선정됐다. 먼저 신현원창동 이규천 동장은 공원녹지과 재직 시 가원유아숲 조성, 10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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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대응 위한 시스템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최근 발생한 괭생이모자반 피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박준영차관, 해양경찰청 김홍희청장, 수협중앙회 강신숙상무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괭생이 모자반의 출현에도 아직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고, “괭생이 모자반이 양식장 및 해안가로 유입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해수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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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논단] 이란의 한국선박 나포…‘조용한 외교’가 답이다
빚 갚을 돈이 있어도 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다. 한국이 이란에게 줄 석유대금 지급 길이 막혀있어 우리 선박이 이란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새해 벽두인 지난1월4일 중동 페르시아만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해군에 나포됐다는 뉴스가 떴다. 이란이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한국과 미국을 동시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2년 전 이란과 2015년 맺은 핵합의를 3년만에 ‘탈퇴’했다. 합의파기가 아닌 ‘탈퇴’란 이 합의가 미국 이란간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국이 함께 맺은 국제협약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제기하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15년간 3.67% 이상의 우라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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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닥19 피해 구제,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는 '지원' 아니라 '보상'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12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 구제법'을 발의하는데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서두를 꺼냈다.⠀이 지사는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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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영농형태양광 도입‘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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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아... 한국판 뉴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K-방역'의 우수성도 언급했다.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면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한국의 진단키트 및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돼 코로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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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전남도의원, 제6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당선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이 제6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으로 당선됐다.차영수 의원은 지난 7일 한국대학역도연맹 임원 총회를 통해 한국대학역도연맹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역도선수 출신으로 제5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을 역임한 차 의원은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역도 총감독으로 장미란 선수의 세계신기록을 이끌어냈으며, 2014년 태국 치앙마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의 쾌거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또한 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되긴 했지만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강진군에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 역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대학역도연맹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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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정부양곡 방출결정에 심각한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랐다” 며 외면하던 농식품부가 쌀 시장방출 계획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6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1월에 2020년산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4만톤 등 12만톤, 2월 설 이후 6만톤 등 총 18만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단체와 쌀생산자협회 등에서는 애초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5만톤 이내에서 방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1월의 시장방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농민들은 설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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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정인이 사건 철저히 규명…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들이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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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전남도의원, ‘2020 올해의 인물대상 광역의회 의정대상’
전남도의회는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사종합 굿 뉴스피플이 주관한 ‘2020 올해의 인물대상’에서 ‘광역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라남도에 필요한 정책발굴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이웃사랑 지역공동체 조성 등 생활정치에 헌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의 인물대상’은 정치·경제·행정·문화·교육 분야 등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해 온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 광주희망재단이 후원하고 시사종합 굿 뉴스피플이 매년 엄격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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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등 4건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했다. '재난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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