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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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받는다”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6일 전남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신생아 1명당 양육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또한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규정을 신설해 인생의 첫출발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다소 부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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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현행 ‘조세제한특례법’은 농어촌주택의 과세 특례 요건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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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전남도의원,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농업통계의 정확성과 불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쌀 통계조사 오류와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통계가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곽 의원은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며, 국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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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시·군 교육지원청 Wee센터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 배치 촉구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수출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Wee센터 공중보건의 배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전남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Wee센터에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방부가 MOU를 체결하고 제도적·입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작성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로 본 청소년 우울감’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9.9%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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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 느러지 전망대 관광 상품화해야"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나주 느러지 전망대를 전남도의 주요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느러지란 무안군 몽탄면에 위치한 영산강 8경중 2경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반도 지형을 닮은 곳이다. 이 지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느러지 전망대는 나주 동강면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적으로 생성된 곳으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최명수 의원은 “해당 시·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전남도 또한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손을 놓고 있음을 탄식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며 세 가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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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전남도의원, 청소년 미혼모·부 지원정책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임신초기 상담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이혜자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청소년 산모는 건강상의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열악한 상황,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임신과 양육에 대한 부담, 학업과 구직의 이중고 등의 불안정한 정서가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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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결위, “학생 교육여건 향상에 중점 두고 내년 예산 심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혁제, 목포4)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2,27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예결위에서는 전년보다 감편성 된 예산인 만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국외 출장여비’ 등 7억 원 등 61건, 40억 원을 삭감했다.반면, 초등학교의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5억 원, 새롭게 시행할 대입지원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증액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재가 없도록 학생들의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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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의원 선정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등을 심사 내용으로 하여 평가했다.2년 반 동안 이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와 건의문은 19개로, 특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원 포인트로 조례를 제정ㆍ의결한 첫 사례이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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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교육정책 미흡 지적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4일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남도민은 교육환경 개선점으로 학교시설(24.5%)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20.5%)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전남도교육청의 예산배분과 교육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도민의 요구에 반해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예산은 28.9%,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31.8%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방과 후 돌봄 관련 예산의 경우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분류돼 감소된 측면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옥현 의원은 “학생 상담활동지원 예산은 82%, 학생 정신건강관리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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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위해 '삼보일배'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15일 삼보일배에 나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장집무실 운영으로 국민적 열기를 실감했다. 이제 실천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때”라며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된 제품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지 1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유엔사의 주권침해성 월권 행위 등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영하권의 강추위와 땅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고된 환경 속에서도,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k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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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전남도의원, 교육청 예산심의중 위생용품 꺼낸 이유는?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여학생 위생용품의 수박 겉핥기 식 지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정옥님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촉구했으며, 재정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시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해 도정질문을 통해 추궁했고, 당시 도교육감으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에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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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회 연속 수상
전남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5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의 좋은 조례분야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취지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선거 매니페스토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에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두 분야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실사구시의 정책통으로 통하는 이승옥 의원은 제8대 구례군의회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구례군 여성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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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지난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성, 지역 발전 등을 평가한 결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현창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이현창 위원장은 '전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내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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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2020 지방의원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선정
전남도의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모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분야에 걸쳐 약속대상 공모에 나서 심사 끝에 지난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좋은조례 분야 공모에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제정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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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내년 본예산 인건비 비중 무려 64% 육박
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포함)는 2018년 22만 410명에서 올해에는 20만 6,680명으로 1만 3,730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다. 또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70억원 줄어든 3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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