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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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돼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다”며 “노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탈피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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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지난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정비하게 됐다”며 “인재육성 지원으로 성장한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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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전남도의원, 산업재해에 대한 전라남도 소극적 행정 질타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내에서 안타까운 산재사고(광양제철소 산소배관설비 폭발사고 등)가 발생하는 등 국가산단 내 잦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전라남도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산단 산업재해 업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현재 도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정부에 산업재해 예방·조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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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수립·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을 지정해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청년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의 정책에 청년층 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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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11일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해마다 전국의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 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 각 분야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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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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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하라”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영암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끊는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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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폐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경비의 보조 및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과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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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심사 해외연수비 삭감하고 취약계층예산 늘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혁제, 목포4)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전라남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조 2,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조 43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예결위는 전라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의원 해외연수 여비’ 1억 7천만 원,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파기에 따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 2억 원 등 70건, 59억 원을 삭감했다.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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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김경자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이용대상 규정이 없어 조항을 신설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과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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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전남도의원, ‘전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조례안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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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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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어촌뉴딜300’전남 14개 시·군 19개 사업 선정…총사업비 1686억원 확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총 60개소 중 전남도가 14개 시·군 19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해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내년도 사업에는 전남이 강진 가우도 권역과 장흥 수문항 등 19개소(국비 1177억원)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전남의 경우 여객선 기항지(전국 80%), 소규모 항포구(전국 68%), 어촌(전국 42%), 어항(전국 49%) 등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촌뉴딜 사업대상지가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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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다문화 학생 학습 환경 여건 개선 지원 촉구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0일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 학생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며 코로나19로 더욱 벌어진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다문화 학생 공부방 마련 등 지원강화를 요구했다.전라남도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 9,789명, 2019년 10,517명, 2020년 10,701명으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4.8%로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윤명희 의원은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게 된 현실에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은 학습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돌봄과 지도의 역할을 해줄 보호자도 부재하거나 언어상의 어려움으로 도움 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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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쾌거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 1)이 10일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김 의원은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전반에 걸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에서는 최초로 '전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 했으며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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