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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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시설하우스 지원 늘려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달 27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 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시설하우스 양액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은 무토양 상태에서 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지·고정 시키고 작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원소를 흡수비율에 따라 적당한 농도로 용해시킨 배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최명수 의원은 “초기단계에 시설설비 투자액이 많이 들어 어려운 농가가 지속적인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교체가 필요한 배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 며 “2021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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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5·18 공법 단체화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받았으나, 관련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 제명도'5·18민주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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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김산업은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3.7%(2019년 기준. 중국 11.3%, 일본 2.0%)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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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 한국섬진흥원 설립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 섬은 보존 및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꿔 제명해 ‘섬발전 촉진법’으로 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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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전남 특산물 배 홍보 늘려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27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최명수 의원은 “전남의 대표 과수인 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며 “각 시·군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주산지인 나주, 영암, 순천, 신안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 등 코로나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배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어려운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식품국 김경호 국장은 “전남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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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축산 악취 민원 여전, 예산 투입만큼 성과 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여수5)은 지난 27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전남도내 축산 악취 민원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최병용 의원은 “축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매년 악취저감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원 발생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러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곳을 지정해 집중관리 후 성과를 데이터화해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전남도는 올해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악취저감 사업 지원을 강화해 악취 저감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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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이제는 5·18 헬기 사격 진실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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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전남도의회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방안 연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정옥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이번에 구성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 구축 방안 마련과 자치권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 결 같이 도와 시‧군 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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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정보위, 국가기밀 아닌 사항도 비공개 회의…민주적 통제 약화"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정보위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한편 개별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법이 통과될 경우 베일에 싸인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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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실 도의원, '전남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문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되면서 사회복지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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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위해 모두가 힘 모아야”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서울시 목동 등을 예로 들며, “순천시도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득작업과 주민들에게 넉넉한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순천시는 제2의 장소를 물색하기 전에 시행착오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순천시민들께 보여줘야 한다”며“앞으로는 부지선정 시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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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나서야”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순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라며 “우리 시에도 수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제는 순천시가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코로나19 방역과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예로 들며,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분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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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순천만잡월드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7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박혜정 의원은 “호남권 최대의 직업체험 시설이 될 순천만잡월드가 내년 상반기 완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순천만잡월드 개관의 의미는 지방의 단순한 직업체험 시설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순천만잡월드는 지방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역 간 편차 없는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적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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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본회의 열고, 제3회 추경 등 6건 의결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7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당초 예산보다 약 1,604억여 원이 증액돼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292억여 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1조 5,097억 5,356만 9천원으로 확정됐다.특히, 야시장 조성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바 있으나 예결위 심사 결과, 편성은 하되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시민건강, 경제활력,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야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순천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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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노력에 만전 기해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상품권 구매 시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일명 ‘상품권 깡’ 또는 환불규정을 악용해 불법 현금화 하는 부정유통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부당하게 이익금을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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