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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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도의원, “혈세 들어간 도민안전보험, 보험사만 배불린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문행주 의원(화순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심사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행주 의원은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에 12억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도민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2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정작 주민들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옥 도민안전실장은, “시·군 담당자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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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도의원 ‘여수 도성마을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
최무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여수4, 더민주)은 지난 20일 여수 율촌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성마을 축산악취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11시 도성마을 주민대표, 여수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성마을 악취 해결방안과 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 개선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마을 하수도 정비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빈집정비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 등 10개 사업이다. 최 위원장은 “수십 년 째 분뇨악취와 1급 발암물질 석면플레이트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된 채 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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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나설 때”
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활용에 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이에 따른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류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 산업기술의 변화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핵심목표인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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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 멀쩡한 경유차 폐차시키는 제도 개선 촉구 대표 발의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4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무조건 운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르면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 2005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되어 일부 운행이 제한되고 폐차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이용해 생계를 잇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매연이 문제라면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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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도의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해야”
쌀 수급안정과 밭작물 지급률 향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4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2018년, 2019년 약 5만ha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올해 2만ha로 면적을 줄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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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보상 하랬더니... 쌀 시장 방출 들고나온 농식품부?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에 더해 쌀 가격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과 쌀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쌀 값이 전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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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지역공교육 정상화·고교학점제 정착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촉구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커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학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교육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고른 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자 의원은 건의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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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전남도의회 전체의원들이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입구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김한종 의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한 구복규 부의장과 김성일 부의장도 각각 “주민행복실현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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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24일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국민대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으로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기여한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대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한종 의장은 자치의정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김한종 의장은 7대, 9대, 11대 3선 의원으로 현재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정립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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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시민의견 무시한 목포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의혹 제기
전남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목포시는 대양동 일원 환경에너지센터에 1일 최대 용량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업 방식에 있어 절차를 무시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목포시의회 김양규(민주당, 삼향동, 옥암동, 상동) 의원은 지난 18일 제36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목포시가 84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목포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진행중에 있는 소각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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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도의원, ‘전국최초 도 전체 학생 무상우유급식’ 길 열어
정옥님 전남도의원은 지난 10월 ‘청소년 건강권보장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남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 도, 시·군, 도교육청 관계자 30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협의회를 실시했고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2021년도에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대비 40% 증액 편성했고 2020년도 불용예산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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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도의원, 필수노동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시간 가져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20일 도의회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18명과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택배, 돌봄, 운송, 방문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각 분야의 필수노동자들이 참석했고 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참석자들의 조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5년이 아닌 2~3년으로 더 짧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해 필수노동자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전문지식인도 좋지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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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23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우수의원’에서 최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친환경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에 대해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친환경 최우수의원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여러 제약이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년보다 높은 경쟁률로 심사위원들의 까다로운 공적서 평가를 거쳐 25명(광역 10명, 기초 15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바다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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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김승남 의원은“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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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일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레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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