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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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여수6 더불어민주당)가 제348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4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국을 비롯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5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며,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감사대상은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각 실국·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주요업무 전반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복지시설 환자 수면제 복용, 장사시설 부족,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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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분 국가가 보상해야"
잦은 태풍과 긴 장마,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 국가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전년 370만톤 대비 3.0% 감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서삼석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면서 “통계청 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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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학교지원센터 운영개선 요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지원센터장 직렬 출신과 일부 센터장의 직원에 대한 빈번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언급하며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학교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윤 의원은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센터장을 맡은 사람 중에서 교육전문직 출신이 11명, 일반직 출신이 4명이다”라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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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전농·농정신문 선정 2020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0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전체 의원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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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내일부터 도정‧교육행정 행정사무감사 돌입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4일간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오는 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직속 출연기관, 공기업 등 10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306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76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41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33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78건, 교육위원회 92건 등 1,548건의 자료를 전남도와 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각 상임위원회별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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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 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소규모의 동물체험시설 및 야생동물카페 등 법에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동물 관련 문화산업이 난립해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라쿤이 매개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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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새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을 선출했다. 김영진 위원장과 김병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행숙, 나안수, 정홍준, 최병배, 박재원, 김미애, 박종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2020년 정리추경과 2021년 본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허유인 의장은 새로이 구성된 예결특위를 향해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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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특히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시 시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 여지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이영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 근거가 마련됐다.순천시의회는 이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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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업 미래 '농어업인 40% 이상 비관적평가'
한국 농어업이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상당수 농어업인들이 발전가능성 등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7일 공개한 ’2020년 농·어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58.4%, 어업인의 62.8%가 농업과 어업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각 47.0%, 43.6%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10년후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41.0%, 어업인의 46.2%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23.1%, 17.7%에 그친 희망적 전망을 크게 앞섰다. 도시와 비교한 생활수준에서는 농업인의 72.8%, 어업인의 51.6%가 낮다고 보았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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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처간 정보 공유로 적시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국정감사에서, 2차 긴급지원금 지급이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게 조속한 지급을 당부했다.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지원금을 받았던 기 수혜자 46만 9000명은 대부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와는 달리 2차에 신규로 신청한 20만4000명에 대해서는 10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11월 말에나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그러나 관련 예산이 4차 추경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9월 23일인데, 정작 지급은 2달이나 지난 11월 말에나 이루어지는 것은 ‘긴급’ 이라는 명칭 자체를 무색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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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COP28 유치 특위 강문성 위원장, COP28 유치 준비상황 점검
전라남도의회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문성, 더불어민주당 여수2)는 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해 COP28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둘러보고, 유치위원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COP28 유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각국의 대표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3,000석이 넘는 총회장과 200부스가 넘는 전시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유치위원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COP28 유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과 사람 중심의 COP28 유치 전략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특히, 현장간담회에서 COP28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경남과의 공동 유치활동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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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돼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며,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 부속도서로 편입·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날조·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잇다.장재성 의원은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날조·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관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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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어온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해 2020년 479,012명으로 2012년 544,173명 대비 65,161명이 줄어들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은 오히려 2012년과 비교해 3,373명이 증가한 41,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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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인증 대상 건물 세 곳 중 두 곳 방치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시설 중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BF 인증 대상 1,839곳 중 미인증 시설은 1,205곳(65.53%)에 달했다. 인증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3가량이 방치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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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연구단체 마중물, 연구활동 '활발'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마중물(회장 이형완의원)이 활발한 연구하는 활동을 펄치고 있다. 마중물은 2018년 11월에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했다. 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 이형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식 의원, 김근재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회장은 이형완 의원, 간사는 김근재 의원이 맡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원도심 만인계웰컴센터에서 ‘도시재생과 목포경제브랜드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제이푸드서비스 최영섭대표, 숯진주연구소 김경희대표, 만인계 마을기업 제갈경희대표, 청춘장업자 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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