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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한국투자증권의 지연 보고 의혹, 노동부가 직접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해 476억의 고용기금 DLF 투자 실패와 관련하여,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기금 운용사 낙찰을 위한 고의 지연 보고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직접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고용기금 584억원을 독일 국채와 연결된 파생 상품인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81%인 476억원을 손해보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용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 감사원은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연 부실 보고를 지적하며 적정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다.의문은 보고만 제대로 하면, 투자 결과에는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운용사가 무엇 때문에 오히려 책임소재가 생길
노웅래 “서부발전 화물운전자 인명 사고, 과적으로 인한 인재(人災)” 지난 9월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벌어진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안전 수칙을 안 지켜 벌어진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의 사고 원인이 과적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부발전 화물차 운전자 사고는 4.5t 차량에 10t 가까운 화물을 무리해서 과적하다가 벌어졌다. 또한, 화물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등의 고정 작업도 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게다가 작업계획서의 경우, 서부발
더민주 중앙당,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제명' 부당 인정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당한 김양규 목포시의회 의원이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유지’ 판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7월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며 김 양규의원을 제명했다.민주당 전남도당은 김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시에 장애인 관련 보조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 했다고 보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당시 전남도당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도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지방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해당 지자체
서동용 의원, "대학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손실액 63억"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이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원금은 1조 5000억에 달하지만, 정작 63억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9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대학 39개교의 투자원금은 1조 3500억, 총 수익액은 120억으로 나타났고, 전문·원격대 19곳의 유가증권 손실액은 180억으로 투자원금 1800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학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 총 손실액은 63억으로 나타났다.'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의 장
김원이 의원, 당뇨병 환자 매년 증가, '20대 당뇨병 환자' 5년 새 51.4% 늘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초기에 특별한 건강 이상 증상이 없고, 발생하더라도 가벼운 피로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질환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전체 1,723만명, 진료비만 12조70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53만명에서 322만명으로 69만명(27.7%)이 급증했으며, 진료비는 같은기간 약 1조8000억 원에서 9000억 원(50.6%) 이상 늘어난 약 2조 7000억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와 후반기 의장단 첫 회동...상생발전 위한 협력 논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와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 후반기 의장단이 처음으로 만나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광주시‧전남도의회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구복규‧김성일 1,2부의장,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과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조석호‧정순애 1,2부의장, 정무창 의회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회는 이 날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을 비롯해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 간에 상시적으로 소통
[월요 논단] 트럼프의 '분노'보다 한국인이 더 '격노'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담은 책 <분노>에는 한국인이 더 분노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9월 중순 72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끌어낸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밥 우드워드의 <분노>라는 책이 출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16회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은 인터뷰 기록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 책 내용에는 중요한 것이 많지만 부자 나라 한국을 미군이 왜 지켜줘야 하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충격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한국의 존재를 미국이 허락하고 있다" ("I say, so we're defending you, we're allowing you to exist.") 즉 미국
노웅래 의원 “쏘카는 1조클럽 유니콘이 됐는데, 타다 기사들은 길바닥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서울 마포갑)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12번째 1조원 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 타다가 해고시킨 1만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노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의하면, 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
민형배 국회의원, 필수노동자 응원캠페인 동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등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민형배 의원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민 의원은 '정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인 손팻말 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민형배 의원은 ”열악한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민형배 의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확대" 은행 대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 및 수도권 GDP 창출 비중을 고려할 때, 은행이 지방분권 역행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富) 양극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육성 및 국책은행의 국토 균형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잔액은 920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64.53%였다. 2020년 6월말 기준 잔액은 1,182조원으로 65.5%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말 비수도권의 대출 비중은 35.46%(505조원)에서 34.49%(622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감염…美 정가 회오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정오께(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밤 @FLOTUS(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와 제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리 부부는 격리와 회복 프로그램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 두시간전에 "최측근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한바 있다.힉스 보좌관은
민형배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8일,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2조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공적 업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합법성, 공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자칫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노웅래 의원, ‘동물쇼 금지법’ 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본 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며 비판받은 바 있다.이런 문제를 인
김원이 의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하였으며,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유‧무인도를 따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
전경선 도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사무총장 선출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24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출됐다.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사무총장에 선출됨에 따라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과 예산 등을 총괄 하게된다.지난 1997년에 구성된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 공동이해 사안협의 및 의견수렴, 의회운영 현안사항 협의․정책개발 및 상호간 정보 교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에 더불어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개원 이래 최초로 김한종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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