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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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학생·학부모·교직원 민주·자율적 학교운영 참여 제도 마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2015년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제정이 보류된 이후 민주시민교육강화와 학교자치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재추진 됐다. 지난해 10월,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자치조례 의견 설문조사에서 교직원 75%, 학생 94%, 학부모 97%가 자치조직 법제화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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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 의원, 학생들 올바른 주권행사 위한 참정권교육 규정 제정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15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으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서 첫 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 왔다. 조례안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학생이 교육을 통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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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도서지역 농어업인 해상운송비 지원 길 열어
도서지역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육지 출하 시 해상운송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전남도의회는 13일 농수산위원회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는 우리나라 섬 65％를 품고 있으며 여객․차량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섬 주민 여객․차량 운임 지원과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인 전남의 도서지역 농수산물은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데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돼 산물의 장거리 운송비 부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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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기도청서 윌러드 벌러슨 3세 신임 미8군사령관 환담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벌러슨 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며,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최근 발생한 미군장갑차 추돌사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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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전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4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발명풍토 조성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지재권창출역량 강화 등 지역경제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업무전문성이 검증된 기관을 도 지식재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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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성능 검증 안된 '중국산 저가 마스크' 국내 유통 가능성 제기
13일,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마스크가 이른바 “박스갈이”등의 수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국산 KF94 마스크 1개 가격은 대기업 1,000원대, 중소업체는 400원대로 다양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외국산 마스크가 “박스갈이”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 돼 왔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마스크 수입현황”에 따르면 올 1월에서 8월까지 중국산 마스크는 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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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예측성능 의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예측성능에 의문"이라며 데이터 축적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40년이 넘는 미국, 유럽연합의 1/7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상 오보가 잦은 이유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년 4월 현업에 적용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은 전 지구 모델로 지구의 대기운동을 계산해 날씨를 예측한다. 현재는 기존 영국모델과 병행 운영하여 자체 수치예측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데이터 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은 데이터 축적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미국 40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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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기상청, 어민 안전 방치…해양기상관측기기 적극 설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어민들의 안전과 조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구역19곳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해상특보구역은 84곳으로 먼바다(광역) 10곳, 앞바다(국지) 25곳, 특정관리해역(49곳)인데 이달 현재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구역이 국지 14곳과 특정관리해역 5곳 등 19곳이나 된다.해양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해양기상부이는 파고, 바람, 기온, 기압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주로 광역에 설치되고, 파고부이는 파고와 수온 등을 측정하며 국지나 특정관리해역에 설치된다.'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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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발의 통과
전라남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원 포인트로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원 포인트로 조례를 제정·의결한 것은 전라남도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써 코로나 시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강한 의지를 돋보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앞서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성수) 또한 동 조례를 원 포인트 상정 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이번 이혁제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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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한국투자증권의 지연 보고 의혹, 노동부가 직접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해 476억의 고용기금 DLF 투자 실패와 관련하여,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기금 운용사 낙찰을 위한 고의 지연 보고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직접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고용기금 584억원을 독일 국채와 연결된 파생 상품인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81%인 476억원을 손해보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용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 감사원은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연 부실 보고를 지적하며 적정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다.의문은 보고만 제대로 하면, 투자 결과에는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운용사가 무엇 때문에 오히려 책임소재가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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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서부발전 화물운전자 인명 사고, 과적으로 인한 인재(人災)”
지난 9월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벌어진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안전 수칙을 안 지켜 벌어진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의 사고 원인이 과적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부발전 화물차 운전자 사고는 4.5t 차량에 10t 가까운 화물을 무리해서 과적하다가 벌어졌다. 또한, 화물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등의 고정 작업도 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게다가 작업계획서의 경우, 서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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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중앙당,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제명' 부당 인정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당한 김양규 목포시의회 의원이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유지’ 판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7월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며 김 양규의원을 제명했다.민주당 전남도당은 김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시에 장애인 관련 보조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 했다고 보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당시 전남도당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도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지방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해당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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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대학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손실액 63억"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이 적립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원금은 1조 5000억에 달하지만, 정작 63억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9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대학 39개교의 투자원금은 1조 3500억, 총 수익액은 120억으로 나타났고, 전문·원격대 19곳의 유가증권 손실액은 180억으로 투자원금 1800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학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 총 손실액은 63억으로 나타났다.'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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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당뇨병 환자 매년 증가, '20대 당뇨병 환자' 5년 새 51.4% 늘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초기에 특별한 건강 이상 증상이 없고, 발생하더라도 가벼운 피로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질환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전체 1,723만명, 진료비만 12조70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53만명에서 322만명으로 69만명(27.7%)이 급증했으며, 진료비는 같은기간 약 1조8000억 원에서 9000억 원(50.6%) 이상 늘어난 약 2조 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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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와 후반기 의장단 첫 회동...상생발전 위한 협력 논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와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 후반기 의장단이 처음으로 만나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광주시‧전남도의회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구복규‧김성일 1,2부의장,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과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조석호‧정순애 1,2부의장, 정무창 의회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회는 이 날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을 비롯해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 간에 상시적으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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