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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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곡성군 수해 현장서 ‘봉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직원 15명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 자택을 방문해 침수로 인한 쓰레기와 토사물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곡성군은 이번 장마기간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도로 파손, 주택 및 하우스 침수, 수리시설, 산사태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2326건의 피해를 입고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수해 잠정 피해만 약 600억 원이다. 이번 수해지역 복구 작업에는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위로 위해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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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남북합의사항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한미연합군사훈련 본 훈련 개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2시, 남북관계의 상징적 공간인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대한민국 사회의 근원적 개혁을 모색하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이날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합의 사항인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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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윤건영의원과 '국회 신뢰회복법'에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공동발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은 국회신뢰회복법 2탄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일명 '국민소환법' 공동발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때문에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서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대상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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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을지역위,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광주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는 수해지역 긴급복구 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광산구을 지역위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광산구 신창동·임곡동·첨단2동 일원에서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광산구을 시·구의원과 상무위원 등 당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은 지원을 요청하는 지역이 많아 4개조로 나눠 ▲신창동 가구의 거리, ▲신창동 주택가와 공장, ▲첨단2동 봉산마을, ▲임곡동 등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신창동 가구의 거리에서 수해복구에 참여한 당원들은 물에 젖은 가구 5톤 트럭 4대 분량을 가게 밖으로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세 시간여 동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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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로 힘찬 도약" 포부 밝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4선)은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및 수소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북의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노웅래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열린 전북대의원 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총선 후 4개월 경제도 어렵고 당도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으며 몸을 사리고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우선 "DJ정신을 계승해 무한책임으로 일하겠다"고 일성을 토했다.노 의원은 “전북 현안과 관련,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꿈으로 시작했으나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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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성공적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실은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1차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지난달 14일에 개최되어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이후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그린뉴딜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금융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녹색금융 추진 TF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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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기업공시 확대 및 분식회계 보수환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광주 광산을)은 “분식회계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환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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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수해피해지역 상황 점검 및 이재민 격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은 지난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입은 곡성, 구례, 광양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서 의원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범정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곡성 587㎜, 구례 541㎜, 담양 419㎜ 등 전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10일 오전 현재까지 사망 9명, 실종 1명, 이재민 3,160명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1,898동, 벼 6,546㏊ 등 농업분야 7,243㏊ 면적에 걸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곡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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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구례 수해 복구에 힘 보태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10일 폭우로 섬진강 범람과 제방 붕괴로 인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구례 5일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구례군청을 방문한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준비해간 구호품을 전달했다. 구호품을 직접 건네받은 김순호 구례군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순천시의회 의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침수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엎친데 덮친격으로 5호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복구 작업에 동참한 순천시의회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수마에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상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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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고등고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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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호남은 민주주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모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4선)은 8일(토) 열린 광주시당대회와 전남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호남은 민주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모태”라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호남은 우리를 지켰고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올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 의원은 "이곳 성지를 밟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니 가슴이 저며 온다"며 "호남 정신, 호남의 자긍심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5.18광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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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한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 중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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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박흥식 의장)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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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대구 수성구의회와 간담회 개최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순천시의회를 방문해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날 수성구의회의 방문은 순천시 비교 견학 일정 중 하나로 이뤄졌으며, 순천시의회에서는 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양 시·구의 복지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두현) 소속 의원들은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 생활공간인 ‘9988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수성구의회 김두현 위원장은 “순천시는 ‘9988쉼터’를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배울점이 많은 곳이다”며, “수성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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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강력 촉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5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행사에 참여해 결의문을 대표 낭독했다. 이번 추진위 발대식은 지난 30년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추진 경과보고,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 축사, 전라남도 이혜자 도의원과 이혁제 도의원의 결의문 낭독, 의대 유치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남권 지역의 의대 유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혜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방의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며 “특히 목포대학교는 2만 여 평의 부지 확보와 객관적인 정량지표도 충족하므로, 이번 기회에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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