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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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7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세건이 통과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금까지 총 3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25일 현재, 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대표법안 발의 실적이다. 25일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74건의 법안 가운데, 본인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보고”드린다면서,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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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해야"
전남도의회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현장에 맞는 정책보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그리고 잇따른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재해피해가 발생했지만 가을배추와 양배추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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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조차 못 건다...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나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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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 '국회 신뢰회복법' 3탄 '시민청원입법 촉진법' 발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은 국회신뢰회복법 3탄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시민청원입법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설 3년 동안 약 3억 3천만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모두 87만 건 청원에 1억 5천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없다. 시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두 의원은 국민동의청원 제도 중 입법관련 과정을 구체화하고 국회 의정활동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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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광전연 농어업·초령화시대 해법 앞장 서야’
광주전남연구원이 정책연구와 용역보고서가 상임위원회별로 편차가 커 전남도의 특색에 맞는 정책과 시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지난 9일 광주전남연구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동향 및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에 참석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농도 전남의 특색에 맞는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관광·일자리 정책을 점검했다. 김용호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의 2017년부터 2019년 3년 간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는 기획행정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건, 안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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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통무예를 살리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주요 내용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전통무예단체 육성을 포함해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 전통무예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하며 전통무예 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사실 무예는 우리 민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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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8일 제3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농촌유학은 아직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로인해 농촌유학 활성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존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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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총력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8일 전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내고 당초 당정협의에서 밝혔던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며 “국가적 의무마저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인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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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전남도의회 첫 대변인 선임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8일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을 전남도의회 첫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최선국 의원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변인으로서 도의회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주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11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연구회 대표의원 등을 맡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안팎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11대 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대변인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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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주도로 8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변국 등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섬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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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장재성 의원은 “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시설 개선과 위생적 관리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용품(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물비누, 온수기, 비데 등) 비치, 쾌적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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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전라남도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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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농업예산 증액 없이 한국농업 미래없다”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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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보장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1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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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제고 등 정기국회 대비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의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의제로 식량자급률 제고, 해양쓰레기 국가관리 체계 확립,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코로나19' 대응 농해수위 기관 자율성제고, 협치모델 구축의 시스템화 등을 제안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의제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지난 16일 진행된 의원실 워크샵을 통해 논의하여 정리한 과제이다” 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1.7%, 식량자급률은 46.7%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자급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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