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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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도의원,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4.16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세월호 관련자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제2기 특조위)는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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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2주년 합동위령제를 지난 19일 구례 현충공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전남도의회가 국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2일,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7월 29일 국회의원 과반인 152인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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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 더불어민주당 신안2)는 지난 20일 부터 21일까지 여수시, 고흥군 소재 농수산 유통‧가공시설 방문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첫 방문지인 여수 ‘여천농협’에서는 선별장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지원 가능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여수수협 수산물종합센터’는 어업용 선수품 보관창고 증설과 조기 자동중량선별기 등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농수산위원들은 시설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여수수협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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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학생들 무상우유급식 꼭 해야"
전남도의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옥님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중 칼슘 영양섭취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81.5%로 전체 영양소 중 가장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시켜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교 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우유급식 도입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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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반드시 도입되야"
전라남도의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가 유통환경 변화에 뒤쳐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내 농산물 도매시장거래는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개장을 기점으로 경매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초기와 달리 출하량 조절 실패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락과 유통단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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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권 도의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채택했다. 박 의원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은 개인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무려 39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모든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정말 농·어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無用)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면적의 일방적인 해제가 아니라 신규편입이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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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20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우승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필요성과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기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올해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으로 사회혁신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간담회는 지역사회혁신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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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 코로나 재확산 책임 확실히 물어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으로부터 제기됐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80만 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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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저출산 업무 수행하며 육아휴직 사용은 차별
저출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내 육아휴직 대상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36.4%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2%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5.7%였다. 산하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24명의 육아휴직 대상 직원 중 1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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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파리아일랜드 매각부지 현지 방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점검을 위해 신안 도초면 사파리 아일랜드 매각 부지와 해남 삼산면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조성지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5건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됐다. 신안과 해남 2건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장흥지원 청사 건립과 영광 홍농 119안전센터 건립 및 나주 종자관리소 행정재산(토지) 교환 등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신안 도초도 방문 시 기획행정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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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안전 우선 '산업안전보건공단', 3년간 직원 음주운전 자체조사 전무" 질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17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직원 17명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 후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한 것이 드러났다.2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이 음주운전했을 경우 이를 징계처분 하도록 돼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별도 통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진신고에만 의존해 왔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공단이 충분히 관리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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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노인복지시설 학대 심각 "정부 근절방안 마련해야”
치매, 중풍 등의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생활시설(노인의료,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8건이었던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엔 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발생은 2016년 238건, 2017년 327건,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377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학대당하는 노인의 2/3는 신체, 정서, 성적학대 및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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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등 도정 질문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지난 15일, 도정질문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강정희 위원장은 먼저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관된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5급 상당의 민간인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공동체 정책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천시와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네 곳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이 지정되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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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 및 예산 확대해야’
최근 5년(2016~2020)간 전라남도 내 30세대 이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 수는 132개소인데 반해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은 아파트는 28%인 37건에 그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이 입주 전 현장 점검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전라남도 내 총 주택 수는 77만호로 이중 공동주택 수는 33만호이며 아파트 등 도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43%로 그 비율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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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자체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지켜라"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및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들이 법정 의무 구매비율인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산(1.31%), 서울(1.02%), 경남(1.01%)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강원도가 0.29%로 제일 낮았으며 대구와 인천이 0.38%, 전북 0.40%, 경기도와 전남이 0.4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천, 광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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