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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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논단] 트럼프의 '분노'보다 한국인이 더 '격노'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담은 책 <분노>에는 한국인이 더 분노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9월 중순 72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끌어낸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밥 우드워드의 <분노>라는 책이 출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16회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은 인터뷰 기록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 책 내용에는 중요한 것이 많지만 부자 나라 한국을 미군이 왜 지켜줘야 하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충격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한국의 존재를 미국이 허락하고 있다" ("I say, so we're defending you, we're allowing you to exist.") 즉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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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쏘카는 1조클럽 유니콘이 됐는데, 타다 기사들은 길바닥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서울 마포갑)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12번째 1조원 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 타다가 해고시킨 1만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노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의하면, 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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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의원, 필수노동자 응원캠페인 동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등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민형배 의원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민 의원은 '정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인 손팻말 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민형배 의원은 ”열악한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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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확대"
은행 대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 및 수도권 GDP 창출 비중을 고려할 때, 은행이 지방분권 역행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富) 양극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육성 및 국책은행의 국토 균형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잔액은 920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64.53%였다. 2020년 6월말 기준 잔액은 1,182조원으로 65.5%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말 비수도권의 대출 비중은 35.46%(505조원)에서 34.4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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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감염…美 정가 회오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정오께(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밤 @FLOTUS(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와 제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리 부부는 격리와 회복 프로그램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 두시간전에 "최측근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한바 있다.힉스 보좌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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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8일,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2조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와 공적 업무가 부딪히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면, 합법성, 공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자칫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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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동물쇼 금지법’ 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본 개정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며 비판받은 바 있다.이런 문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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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하였으며,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유‧무인도를 따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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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도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사무총장 선출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24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출됐다.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사무총장에 선출됨에 따라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과 예산 등을 총괄 하게된다.지난 1997년에 구성된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 공동이해 사안협의 및 의견수렴, 의회운영 현안사항 협의․정책개발 및 상호간 정보 교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에 더불어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개원 이래 최초로 김한종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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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7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세건이 통과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금까지 총 3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25일 현재, 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대표법안 발의 실적이다. 25일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74건의 법안 가운데, 본인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보고”드린다면서,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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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해야"
전남도의회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현장에 맞는 정책보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그리고 잇따른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해 농작물 재해피해가 발생했지만 가을배추와 양배추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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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조차 못 건다...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나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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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 '국회 신뢰회복법' 3탄 '시민청원입법 촉진법' 발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은 국회신뢰회복법 3탄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시민청원입법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설 3년 동안 약 3억 3천만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모두 87만 건 청원에 1억 5천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없다. 시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두 의원은 국민동의청원 제도 중 입법관련 과정을 구체화하고 국회 의정활동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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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광전연 농어업·초령화시대 해법 앞장 서야’
광주전남연구원이 정책연구와 용역보고서가 상임위원회별로 편차가 커 전남도의 특색에 맞는 정책과 시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지난 9일 광주전남연구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동향 및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에 참석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농도 전남의 특색에 맞는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관광·일자리 정책을 점검했다. 김용호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의 2017년부터 2019년 3년 간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는 기획행정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건, 안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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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통무예를 살리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됐다.주요 내용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전통무예단체 육성을 포함해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 전통무예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하며 전통무예 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사실 무예는 우리 민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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