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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 참전유공자 예우·지원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연령이나 거주기간(1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로써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원이 의원, 국회 회의록 사진 등 시청각 자료 포함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1일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국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1948년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2020년도 정기회 시청각 자료 사용 현황’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90.9%(제382회 4차~7차), 상임위에서 130.4%(국정감사)로 국회의원의 다수가 사진, 동영상 또는 PPT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청각 자료는 속기 방법으로 기록할 근거가 없어 현재 발행
서삼석 의원 발의,“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
서동용 의원, 2021년 광주·전남 주요핵심 사업 국비 예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내년 국비 예산 증액을 통해 전남·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동용 의원은 전남·광주지역을 대표해 기재부 등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 2일 국회를 통과하는 2021년도 예산에는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국비 요청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돼, 구상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주요 국비 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3MW 수전해스택개발 및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사업 국비 예
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이장석 도의원, 전남도 예산관리 꼼수 지적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달 30일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곳간에서 잠자는 채로 관리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 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부과 및 수입에 대한 예산반영 오차가 가장 적었던 2018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예산 1조 230억 원을 세입으로 편
최명수 도의원, “시설하우스 지원 늘려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달 27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 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시설하우스 양액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은 무토양 상태에서 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지·고정 시키고 작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원소를 흡수비율에 따라 적당한 농도로 용해시킨 배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최명수 의원은 “초기단계에 시설설비 투자액이 많이 들어 어려운 농가가 지속적인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교체가 필요한 배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 며 “2021년 예산
민형배 의원 "5·18 공법 단체화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받았으나, 관련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 제명도'5·18민주유공자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김산업은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3.7%(2019년 기준. 중국 11.3%, 일본 2.0%)를 점
김원이 의원 발의 한국섬진흥원 설립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 섬은 보존 및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꿔 제명해 ‘섬발전 촉진법’으로 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최명수 도의원, “전남 특산물 배 홍보 늘려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27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최명수 의원은 “전남의 대표 과수인 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며 “각 시·군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주산지인 나주, 영암, 순천, 신안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 등 코로나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배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어려운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식품국 김경호 국장은 “전남뿐만 아
최병용 도의원, "축산 악취 민원 여전, 예산 투입만큼 성과 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여수5)은 지난 27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전남도내 축산 악취 민원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최병용 의원은 “축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매년 악취저감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원 발생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러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곳을 지정해 집중관리 후 성과를 데이터화해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전남도는 올해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악취저감 사업 지원을 강화해 악취 저감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축
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이제는 5·18 헬기 사격 진실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전남도의회가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방안 연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정옥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이번에 구성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 구축 방안 마련과 자치권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 결 같이 도와 시‧군 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시‧군의
김홍걸 의원 "정보위, 국가기밀 아닌 사항도 비공개 회의…민주적 통제 약화"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정보위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한편 개별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법이 통과될 경우 베일에 싸인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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