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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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김경자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이용대상 규정이 없어 조항을 신설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과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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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전남도의원, ‘전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조례안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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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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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어촌뉴딜300’전남 14개 시·군 19개 사업 선정…총사업비 1686억원 확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총 60개소 중 전남도가 14개 시·군 19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해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내년도 사업에는 전남이 강진 가우도 권역과 장흥 수문항 등 19개소(국비 1177억원)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전남의 경우 여객선 기항지(전국 80%), 소규모 항포구(전국 68%), 어촌(전국 42%), 어항(전국 49%) 등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촌뉴딜 사업대상지가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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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다문화 학생 학습 환경 여건 개선 지원 촉구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0일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 학생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며 코로나19로 더욱 벌어진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다문화 학생 공부방 마련 등 지원강화를 요구했다.전라남도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18년 9,789명, 2019년 10,517명, 2020년 10,701명으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4.8%로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윤명희 의원은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하게 된 현실에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은 학습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돌봄과 지도의 역할을 해줄 보호자도 부재하거나 언어상의 어려움으로 도움 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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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쾌거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 1)이 10일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김 의원은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전반에 걸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에서는 최초로 '전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 했으며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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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법률안 등 2건 통과”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농어업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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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도립국악단, 남도여행길잡이 유튜브 미디어” 활성화 성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경제관광문화위원회, 무안2)은 2021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관광트랜드 맞춤 전략적 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한 성과 부분을 강조했다.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지자체 홍보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속에서 SNS를 필두로 온라인 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도립국악단 온라인매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운영현황 결과 구독자수가 1,100명으로 9개 타시도 중 2번째로 구독자가 많아 홍보가 잘 운영되고 있다.전남 관광포털‘남도여행길잡이’SNS 채널운영 현황은 유튜브(조회수141만회), 네이버블로그(누적방문자수 1,270명), 인스타그램(팔로워1.2만명)으로 전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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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논란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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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담당 직급·인력·업무 등 총체적 점검 필요"
전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과 추진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전남도가 제출한 '전국 시·도 청년정책담담부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과 아래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 등을 배치해 정책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뤄 진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는 청년정책과 각종 지원사업을 인구청년정책관실과 일자리정책본부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하기보다 정책입안자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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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현 방안'과 '광주·전남 상생 방안' 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를 바라는 광주시와 전남도,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기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자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남도에 이전된 공공기관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적어 혁신도시 성장 동력이 크게 저하 돼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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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전남도의원, "전남 지방도 정비사업 50년 걸려…예산 턱없이 모자라"
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1년 예산안심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의지 부족을 꼬집고 지방도 정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km이며, 지방도 신설과 확장·포장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총 7조 3,755억 원으로 현재까지 2조 853억 원이 투입돼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영수 의원은 “향후 지방도 정비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액이 약 5조 2902억 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책정됐다” 며 “이는 연간 필요 예산이 1,500억 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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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 요구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은 지난 8일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가 운영 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매출액이 3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의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력을 갖춰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입점업체 대금결재 기간 단축, 카드수수료 적용요율 조정, 판매품목 품질의 규격화 및 표준화, 충성도 높은 고객의 지속적 관리, 온라인 쇼핑몰의 법인 전환 등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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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 "국·공유림 밀원수 확대로 양봉산업 위기 돌파구 찾아야"
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8일 2021년 동부지역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생물의 출현으로 양봉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국·공림에 밀원수 확대를 촉구했다.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꽃 꿀 분비량 감소와 밀원수 부족으로 우리나라 양봉농가의 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꿀 생산량은 2010년 2만 4,400t, 2019년 2만 3,000t으로 1,000t이 감소한 반면 양봉농가 수는 2010년 2만 5,000여 농가, 2019년 2만 9,000여 농가로 4,000여 농가가 증가했다.이에 따라 밀원 부족이나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이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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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전문…"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필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18년 10월 기준, 20대는 27,953명에서 '20년 9월에는 27,261명으로 약 3%가 감소했으며, 영암군 또한 '18년 10월 기준, 30대는 5,694명에서 '20년 9월에는 4,946명으로 약 13%가 감소했다.이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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