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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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2020 지방의원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선정
전남도의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모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분야에 걸쳐 약속대상 공모에 나서 심사 끝에 지난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좋은조례 분야 공모에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제정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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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내년 본예산 인건비 비중 무려 64% 육박
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포함)는 2018년 22만 410명에서 올해에는 20만 6,680명으로 1만 3,730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다. 또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70억원 줄어든 3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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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2회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영예 안아
전남도의회 전경선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전 위원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입법 활동과 재정확보 노력 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부문’에 이어 올해는 ‘공약이행분야’에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광역시‧도의원 82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20일간의 전문가 심사를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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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전남도의원,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민병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지난 11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0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선거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에 주는 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민병대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대표발의 10건을 포함한 197건의 조례건의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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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발의, '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안 가결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시켰다.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한 후 군부독재정권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을 불온시하며 교육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거세게 탄압해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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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공연물도 영화 만큼 보호 나선다…‘밀캠·밀녹’ 근절 추진
김홍걸 의원이 공연 불법 촬영 영상을 조기에 차단, 공연 저작물 재산권을 영화 저작물 수준의 보호에 적극 나선다.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1일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촬영·녹화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연을 무단 녹화해 공중에게 전송하는 방식 등 일명 ‘밀캠·밀녹’ 영상이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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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목포시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가결
전남 목포시의회 제36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에서 김양규 의원(민주당 삼향,옥암,상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목포시 청각장애인과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청각장애인 등의 편익 증진,▶수어활성화를 위한 지원,편의시설 설치 권장 등을 담고 있다.김양규 의원은"우리사회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뿐만아니라 교육,취업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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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전남도의원, "학생 흡연 예방으로 학생건강 지키겠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0일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흡연예방교육, 간접흡연 예방, 지원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혜자 의원은 “성인의 흡연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의 최초 흡연 시기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조기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 문제는 학생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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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돼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이용재 의원은 “요즘 특성화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다”며 “노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탈피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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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이 지난 10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년차를 맞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인재육성 추진성과를 내실화 하고 도세 감면 등 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성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정비하게 됐다”며 “인재육성 지원으로 성장한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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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전남도의원, 산업재해에 대한 전라남도 소극적 행정 질타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내에서 안타까운 산재사고(광양제철소 산소배관설비 폭발사고 등)가 발생하는 등 국가산단 내 잦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전라남도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산단 산업재해 업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현재 도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정부에 산업재해 예방·조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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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수립·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을 지정해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청년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의 정책에 청년층 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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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11일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해마다 전국의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 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 각 분야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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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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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하라”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영암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끊는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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