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윤창번 전 수석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김앤장에서 청와대로 갔다가 김앤장으로 다시 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장소인가?”라고 맹비난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청와대 스스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출장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허 부대변인은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많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법률 권력’으로 떠오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직원들을 청와대에 잠시 ‘파견’ 보냈다가 재취업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청와대 경력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익 추구에 활용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법유착’”이라고 규정했다.
김앤장 출신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관은 윤창번 전 수석 외에 조윤선 정무수석, 곽병훈 법무비서관, 권오창ㆍ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등이 있다.
허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법률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청와대’라는 날개까지 달아줘서 법률시장의 과점화 현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신들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고, 또다시 청와대 경력을 이용해 법률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꾀하는 것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양식을 저버린 불공정행위”라고 규탄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를 자처하지 말고 약자의 편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고 윤창번 전 수석을 고문으로 영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김용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김영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문승국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진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KB자산운용 사외이사,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케이티스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강 사외이사는 지난 3월 20일 이미 임의취업 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