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걷잡을 수 없는 메르스 사태에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초기 방역에 실패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무능한 중앙정부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다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력의 총동원은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 교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묻고 싶다. 메르스 방역이 실패한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4일 방미 출국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재차 말하지만 무능한 중앙정부에만 이 일 맡겨둘 수 없다. 지방정부가 다 나서야 한다. 야당도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하여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메르스를 놓고 박원순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했다. 박 대 박.(박근혜 대 박원순) 끝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메르스는 (보건)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되고 있다”면서 “해결은 행정력의 총동원인데, 이는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자회견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조국 교수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중앙정부에게 메르스 확산 방지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것 같다. 중앙정부, 무능 그 자체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며 “6월 14 대통령이 ‘아몰랑’하며 방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지방정부가 연대해 집단적으로 비상적 대응을 해야겠다. 중앙정부 없는 셈치고 각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리고 새누리당은 내부투쟁으로 바쁘니, 야당은 내부투쟁을 중단하고 총 단결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며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가칭 ‘메르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도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