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7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선재벌개혁특위위원장(사진=의원실)
재벌개혁특위는 제도개선분과와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되고,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의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이어 경제민주화 시민단체들과의 토론회도 함께 있었다.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정부 집행위원장)는 ‘2013년 8월 28일 청와대 재벌총수 회동과 경제민주화 좌절’을 주제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왜 다시 재벌개혁이고 경제민주화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김남근 변호사, 전성인 교수, 인태연 대표(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재벌개혁특위첫회의(사진=의원실)
이날 특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내일은 8월 28일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후 재벌들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삼성편법계승, 삼성서울병원, 최근 롯데 문제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패륜적 경영, 황제경영의 행태를 보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재벌개혁특위를 관통하는 단어는 공평과 공정이 될 것”이라고 맥을 짚었다.
그러면서 “특위는 재벌비호당이냐 서민경제당이냐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이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정 재벌개혁에 임할 생각 있다면 국회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오늘 첫 회의에서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박영선재벌개혁특위위원장(사진=의원실)
박영선 위원장은 “재벌문제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모두가 걱정”이라며 “재벌개혁은 제2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좌절감에 빠진 청년과 서민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주주자본주의 시대, 선진경제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특위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