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박찬종 변호사 “최태원 가석방…유전감형, 무전만기 함성 들리는가”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박용만…최태원은 동종 전과 있고, 형기도 가석방 심사대상 안 돼”

기사입력 : 2015-01-03 20:20
+-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3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center
▲박찬종변호사(사진=트위터)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권 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을 지목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박용만”이라고 지목하며 “지금까지 특별사면과 가석방에서 재벌들이 역차별,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변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 몰아치기를 하면서, 3만5000명 일반수형자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라며 “‘유전감형, 무전만기’의 함성이 들리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박용만(2)”라고 두 번째 글을 올리며 “최태원은 동종의 전과가 있고, 형기도 가석방 심사대상이 안 되는데도, 왜들 이러는가?”라고 꼬집으며 “그렇게 애달프면, 3만5000명 수형자의 10%인 강력범, 반사회적 범죄자를 제외한 전원의 가석방을 함께 주장하라”고 질타했다.

정치인들의 경우 그동안 많이 보도됐으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최근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다.

박 회장은 “최태원 회장은 사법절차를 다 거쳤고 판결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꼭 마지막 하루까지 다 채워 100% 처벌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인이라 해서 끝까지 (가석방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 회장에게) 기회를 줘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획기적 변화를 일으킨다면 교도소에서 1년을 더 살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가석방을 말했다.

center
▲박찬종변호사가3일트위터에올린글


박 변호사가 지적한 최태원 회장의 동종 전과는 이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2005년 6월 서울고법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사면 및 복권된 바 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2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

앞서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부자는 빠져나가고 가난뱅이는 엄한 처벌)의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부자는 쉽게 가석방되고, 가난뱅이는 형기를 꽈 채워야)의 불신이 덧씌워 진다”라고 비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25일에는 “김무성 대표, 형기 1/3을 넘긴 최태원 회장 등의 가석방을 주장한다”며 “현재 47개 교도소에 3만5000명의 수형자가 있고, 잔여형기 1~3개월을 남겨 놓고 가석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우 (형기 1/3) 최소조건을 갖춘 재벌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구속된 이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또 “김무성 대표,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을 주장하자, 곧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화답하다. 각본에 맞춘 작전을 개시했나? 경제 살리기가 명분? 3만5000명 수형자의 90%가 생계형 경제사범”이라며 “이들을 역차별하는 행태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거듭 “김무성과 최경환, 최태원 회장 등 재벌의 가석방ㆍ사면은, 일반 수형자와의 형평을 맞춰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봐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오히려 일반수형자는 역차별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지며 “상황인식이 이래서야! 이러니 재벌정당 소릴 듣지”라고 질타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김무성 대표가 가석방해야 한다고, 세게 치고 나오자, 최경환 부총리가 즉각 화답하고, 곧이어 야당의 박지원 의원이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것이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가?”라고 꼬집으며 “감방에 갇혀 계셔도, 행복한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