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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거부 진짜 이유 ‘한명숙 구하기’”

2015-03-23 12:50:1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제2부가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심증을 굳혀가고 있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야당 내에서도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당 지도부는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론 박상옥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을 해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추가 수사 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여주지청으로 발령 났고, 수사팀에 재합류한 뒤 고문 경찰관을 구속기소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다보니 야당이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대법원 2부는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년 6개월째 표류 중인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바로 대법원 2부에 계류 중”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최근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제2부인데, 그 후임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2부에 배정될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함으로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논리다.

권은희 대변인은 “누누이 밝혀 왔듯이 박상옥 후보자에게 야당이 씌우는 굴레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며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는 ‘민폐 국회’를 만들지 말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국회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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