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민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총 1만 43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 해군, 공군의 경우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민범죄자 수는 1만 4325명이다. 이중 장교 1709명, 부사관 4558명, 병사 7438명, 군무원 595명, 기타 25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은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살인,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방화, 도박 등 다양하다.
특히 군에서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장교, 부사관) 6267명(43.7%)이 대민범죄를 저질러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군에서 대민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해군, 공군의 경우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군 간부는 야전에서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며 군내 확고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히려 군 간부들이 대민범죄에 최전선에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민범죄에 대한 군의 솜방망이 처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군은 최근 5년간 총 1만 4325건의 대민범죄에 대해 8,170건(57%)을 불기소 처리했다.
특히 군내에서 공군은 대민범죄 810건 중 604건을 불기소 처리해 74.5%의 불기소율을 기록했고, 뒤이어 해군이 62%, 육군이 54.3%의 불기소율을 각각 기록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대민범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 라며 “향후 군은 대민범죄에 있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