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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청년TLO 비판 "의미 없는 취업준비...일자리 통계 콤플렉스에 갇힌 사업"

2019년 08월 12일 16:3420:20 송고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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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청년TLO 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은 12일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인력) 사업’과 관련해, “청년 TLO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TLO 사업은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각 대학에서 교수 연구 보조 등의 명목으로 고용할 경우, 정부가 6개월 간 매월 1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해당학교출신의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에게 일정기간(6개월)의 직접적인 일자리(산단소속 ‘청년 TLO’ 활동)를 제공하고, 대학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려는 기술을 청년TLO에 지정하여 기업조사,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을 통해 실험실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또 이를 통해 동사업 종료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TLO 사업은 이공계 졸업생 대상으로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실제로 신청인원이 4분의 1로 저조하자, 70%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이전과 관련 없는 취업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며 “결국 임기응변으로 운영하면서 인원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의 정체성은 6개월 한시적 일자리로 변질되고 만 것인데, 올해도 청년 일부에서 꿀 알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며 “물론 청년들은 취업자로 통계에 잡히는데, 진짜 기술 이전 창업 청년들에게는 대학 내 관리 소홀로 의미 없는 취업 준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수급 문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정작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고용서비스가 실제 일자리 도움 된다고 강조해온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통계 콤플렉스에 갇힌 사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TLO 사업은 과기부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34세 이하 미취업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최지연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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