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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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D·E등급 세대주, 1.3% 초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시급한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을 위해 1.3%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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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이석행 전국노동위원장, 울산 투쟁현장 방문 면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석행 전국노동위원장이 울산 투쟁현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은 19일 전국노동위원회 이석행 위원장과 함께 울산시의회 옥상 고공농성 현장에서 4개월째 농성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김진석 수석부위원장과 면담했다.울산시당 심규명 노동위원장, 이재우 을지로위원장, 권진회 현중노조 교섭위원과 함께 내일(20일) 농성해제를 앞두고 이번 농성과 관련한 노조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농성과 관련해 울산지역연대노조 김순자 울산과학대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3년을 넘게 끌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에 정부와 여당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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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0% “文, 4차산업 육성 잘하고 있다”
국민의 약 51.0%가 문재인 대통령의 4차산업 육성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1.0%, ‘잘 못한다’는 2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0.0%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20~40대(20대 66.3%, 30대 67.3%, 40대 55.9%) 젊은 연령층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후하게 평가한 반면 장년층(50대 40.6%, 60대 33.1%)은 평가가 박했다. 지역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호남에서 76.7%로 가장 높은 반면 TK지역에서는 36.3%로 가장 낮았다.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정·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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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절반이 서울…영등포 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300곳 중 절반이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빈발지점 300곳 순위’ 결과 서울시가 151곳으로 300곳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영등포교차로는 연간 46건의 교통사고와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평균 8일당 한번 꼴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5일당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는 2014년과 2015년에도 159곳과 154곳으로 3년 연속으로 교통사고 빈발지역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이어 2016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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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회 결정권’ 발언 安, 정치감각 없고 유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감각이 없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유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 결정권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 자체가 유치하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안 대표의 당내 영향력에 대해 “밖에서는 지난번에 안 대표가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이라며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선 의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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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이명박 조사하자' 국민여론 74.7% 돌파
국민 74.7%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4.7%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는 응답자 54.5%가 ‘매우 공감’, 20.2%가 ‘어느 정도 공감’으로 답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응답자 69.7% 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69.7%가 “더 강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정권에만 초점을 둔 정치보복이므로 협치를 위해 중단해야 한다”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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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北 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들은 연도별로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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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명수 처리 미루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어도 구리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마비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었는데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법부의 공백만큼은 막아보자는 결단이었다”면서 “저 역시 원내대표 취임 당시 여야협치와 소통을 위해 상머슴이 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께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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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의 허용범위가 축소되고 공급방식도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갔다.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로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중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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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해외순방 연기…“김명수 인준안 처리가 우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돼있던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정 의장 측은 18일 “ 믹타회의(MIKTA·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공식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지도자)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번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보류됐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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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에 ‘고개숙인 與’... 국민의당 마음 돌렸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류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과 없이는 협조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당도, 강경 비방 노선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의 달라진 태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과의 뜻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추 대표는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는다"면서 사법부 공백에 따른 헌정질서 위기를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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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부산경찰, 학교폭력 관리 실태 미흡... ‘SPO 제도’ 재검토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8일 부산지방경찰청의 미흡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김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은 SPO의 관리 대상인 선도 프로그램 이수 학생이었으나, SPO는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가해학생들은 1차사건 발생 이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의 '사랑의 교실'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받았다. 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였고, 개인상담 등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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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찬성 53.3%... 반대 여론의 2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9월 2주 여론조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 인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에 달했다. ‘사법부의 편향성이 우려되므로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김 후보자 인준 찬성 응답은 TK(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제주(66.6%), 호남(64.9%), 서울(62.2%)에서 인준 찬성 여론이 평균치보다 크게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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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울산시당 "울산대병원은 간호사 부족인력 충원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동당울산시당은 18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대병원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울산대병원은 울산시민의 의료공공성 문제인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성실교섭으로 파업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병원사측에 촉구했다. 노동당울산시당 이향희 부위위원장, 하창민 노동위원장, 울산대병원분회 김재선 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분회는 인력충원, 임금인상, 생명, 안전업무 정규직화, 환자편의 확대를 요구하면 지난 14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5일차를 맞고 있다.하창민 노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울산대병원 노동자의 가장 큰 요구인 간호사 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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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땡깡’ 발언 사과…“마음 상한 분 있다면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유감을 표명했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초월읍 소재 서하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 표현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만약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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