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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퇴출법, 실효성 있을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달 21일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불법 사설서버 업계는 “그 많은 서버를 어떻게 잡냐”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이 게임 클라이언트의 변조 등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하게 만든 것이다. 이 사설서버의 운영자는 사설서버의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 등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김해영, 20대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입법·사법 감시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간(2016년 5월30일~2017년 5월29일)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지난 3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
전재수 “난임치료, 국가가 나서야”…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임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
김철민, 문화이용권 지급대상 명확하게...‘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7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조경태, 몰수·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가 대폭 늘어나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범죄자들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불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고액재산, 은닉재산, 제3자 이전재산 등에 대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벌금 및 과료는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나, 몰수 또는 추징은 노역장 유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
김병욱 의원, 공무원 연가 100% 사용시 신규 공무원 창출효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42조6336억원추산)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
황주홍, 학교급식 축산물 검수체계 강화 이끌어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학교급식 납품 돼지고기의 검수체계 강화를 위해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5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증대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검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시중에서 39개 부위로 나눠지는 소고기는 10개 부위로, 돼지고기는 22개 부위를 7부위로 대분할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정확한 부위가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어
조경태 의원 "매장 간 거리제한으로 영세 상인들 상권보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돼있고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로 권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입점하면서 기존의 영세업체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주승용,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세월호참사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과 보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의 피해와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함께 발의한 해양환경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해
추미애 “김상조 후보자 의혹 부풀리기 대단히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혹 부풀리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무려 18번이나 되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없는 내용이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당연한 검증절차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양심적 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다"고 밝혔다.이어 "재벌개혁은 사회개혁의 으뜸
박용진,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대상 불공정 행위 막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김철민, 산림자원 조성·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림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 산림청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 과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위성곤 “여성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 복지 향상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일 여성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
김철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원화된 어촌계의 지도·감독권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게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국회 정보위,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서 후보자에게 2007년 재산 증식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회의를 하루 뒤로 미뤘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7년 펀드에서 4억5000만원이 늘어난 데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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