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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임명, 검찰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봉투 만찬'으로 무너진 검찰을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당시 폭로를 통해 국정원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다”며 “그 뒤 대검찰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보기에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
[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 복원... 헬기사격 진상 밝힐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980년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자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새 정부는 진상규명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헬기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진실 밝혀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8일 광주민주화항쟁 37주년을 맞아 계엄군의 헬기총격 과 관련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37주년 5.18 민주화항쟁 기념식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제창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염군의 헬기총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의 파기·수정이 우려됐다.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
한국당 당권경쟁 내홍... 홍준표 “바퀴벌레” vs 홍문종 “낮술 했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당권 다툼에서 '막말' 세례가 쏟아지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계를 겨냥한 발언을 공개했다.이날 홍 전 지사는 "(친박세력이)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 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며 "참 가증스럽다. 차라리 충직스러운 이정현 의원을 본받으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다음 선거때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사람 정치권에서 행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홍 전 지사는 "비대위체제
추미애 “朴정부 국정 인수인계 자료 깡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인수 관계 자료가 깡통"이라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위기 극복의 단초를 잘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약속대로 비정규직 해소에 가장 먼저 나섰고, 또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도 바로 설치했다"며 "곧 일자리 추경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런 때 야당도 어려운 국민 사정과 절망 빠진 청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추 대
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이같은 목적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일컫는다. 현재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고 중복이 많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법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민주당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금일봉 만찬'에 대해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나 대처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
김진태 “한국당 대선 패배, 책임지는 사람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우리당은 대선 패배 이후 책임지는 분이 거의 없다"며 한국당 내 일부 인사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의원총회 발언요지를 정리하며 "처음부터 이기려고 뛴 게 아니고 20%가 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뛴 것이냐"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게 돌직구를 날렸다.이어 "(홍 후보는)어떻게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당을 복원한 것에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냐"고 질타했다.또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나.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지고도 지금 이게 진 사람들의 모습이냐"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고 촉
노회찬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도입, 현시점에서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도입은 장단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cpbc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편향된 권력행사 이런 것들이 제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은 검찰에 대한 검찰 외부의 궐기라기보다는 검찰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국정농단 사태도 그렇고 검찰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그것이 국정에 심각한
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홍준표 “서민코스프레 패션 좌파, 역겨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거친 막말을 쏟아냈다.14일 홍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나 돈으로 세습으로 지역구 물려 받고, 정치권에 들어와 서민코스프레 하는 패션 좌파들이 한국정치권에는 참 많다"며 "이들을 볼 때마다 역겨움을 느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서민의 어려움을 알리 없는 이들이 따뜻한 보수, 좌파정책을 내 세우고 밤에는 강남 룸싸롱을 전전하며 술이 덜깨 아침회의때 횡설수설하고 낮에는 서민인척 하는 그 모습을 볼때마다 역겨움을 느낀다"고 말했다.'따뜻한 보수'는 유승민 바른정당 전 후보가 추구하는 개혁보수의 이념이자 가치로
주승용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이뤘으면... 결혼도 사귀어보고 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바른정당과 앞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정책연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적인 통합이나 연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당은 내부적 단합이 중요하고 문 정부의 의원 빼내기식의 개별적인 제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연정과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당대 당의 많은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국민의당이 패배하고 또 바른정당도 패배함으로 해서 다시 양당제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
정우택 “文 정부 독선, 강력 저항 불사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새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부가 독주와 독선을 부추기는 자기세력의 박수소리에만 도취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언급하며 "새정부는 아직도 대화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정 권한대행은 "지난 20여년 간 역대정부가 그랬듯 북한 핵미사일이 터지면 늘 규탄만 하고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 도발 대응에서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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