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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나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나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안철수 포스터, 기발한 패러디 ‘온라인 떠들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포스터를 두고 네티즌들이 제작한 포스터 패러디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안 후보의 공식 블로그는 17일 이같은 온라인상의 반응에 대해 "안 후보의 대선 포스터를 본 많은 네티즌들이 기발한 패러디를 만들어 주셨다"면서 "포스터 패러디도 포스팅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모아봤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공식 포스터 속 안 후보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이용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합성 포스터를 내놓고 있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패러디는 안 후보가 후보들 포스터 가운데 서서 창문을 열듯 등장하는 패러디다. 또 안 후보
조국 “안철수 포스터, 정당민주주의 훼손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포스터에 대해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이 많지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안 후보의 포스터는) 정당과 무관한, 정당을 초월한 존재, 추상적으로 설정된 국민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유포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당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를 유인하기 위함이고 근래 유입되는 '반문보수표'를 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전략은 과거 안
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기관의 채용 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행정 징계 수준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유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최근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를 합성한 이름이다.하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해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용 서류 파기시 기존 행
추미애 “안철수 선거 포스터, 보수세력 표 구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 벽보에 당명을 제외한 것에 대해 "보수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필승다짐대회에서 "대리 후보, 렌탈 후보도 거론된다. 그 후보는 자신의 포스터에서 당명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 후보가) 스스로 보수세력의 정권연장 도구가 된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정당, 이런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없다. 부패세력, 적폐세력의 정권연장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선대위원
심상정 “60년 기득권 체제 뿌리 뽑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선거 출정식에서 "60년 기득권 체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2번의 정권교체도 있었다.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운영에서는 진전도 경험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조차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가장 아이 낳기 힘든 나라,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됐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
강민구 법무법인 건우 상임고문, 文캠프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 위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법인 건우 강민구 상임고문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글로벌전자상거래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강 상임고문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련 전자상거래관련 지방정부인 진푸국제전자상무구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해왔다. 강 상임고문은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도가 높아, 전자상거래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한중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강 상임고문은 다양한 미국제품을 소싱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교류 확대에도 기여가 커, 한국 미국 중국간 3자교
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둥이 가정에 대해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출산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의 출생
홍준표 “자체조사서 대반전 시작... 못 이기면 한강 빠져 죽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17일 "자체적인 조사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대반전이 시작됐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은 22일 동안 국민들에게 왜 홍준표가 집권해야 되는지 열정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의 악의적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내내 밴드왜건 현상을 노리고 있겠지만 개의치 않겠다"면서 "앞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선거운동 시작을 가락시장에서 시작해 아산현충사를 참배하고 대전 중앙시장에서 서민경제대책을 발표한 후 대구 동성로에서 첫 유세를 한다"고 선거운동 일정을
문재인 “인생 마지막 도전... 역사에 남을 대선 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이 길을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이날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길을 나선다. 22일 간 대장정에 나선다. 그 길의 끝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4년간, 오로지 이번 장정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면서 "더는 국민들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 더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20년 전 오늘 4월 17일, 대법원은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2·12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을 반란수괴로 단죄했
박지원 “安 지지자가 적폐세력?... 文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을 향해 적폐세력이라고 비난한 것,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문 후보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이어 "광주에서 만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 후보에게 안철수 바람을 만들어준 호남이 적폐세력인가? 안희정, 이재명을 지지하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부패기득권 세력인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TK와 합리적 보수층이 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와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하던 중도세력을 잡겠
안철수, 광화문 첫 유세서 “미래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첫 공식 유세지로 광화문을 찾아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 만 64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대립각을 세웠다.안 후보는 이날 자정 첫 공식 방문지로 서해 VTS 센터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한 ‘굿모닝 대한민국’ 출근인사에서 “누가 개혁의 적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미래를 만들 지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선택해달라. 국민이 이긴다”고 자신의 슬로건을 인용해 지지를 호소했다.안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와도 싸우겠다”며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쓰면 대한민
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박주민, 청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년정책의 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박 의원의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이용주 “제2의 홍준표 막는다”...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와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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