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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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安 지지자가 적폐세력?... 文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을 향해 적폐세력이라고 비난한 것,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문 후보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이어 "광주에서 만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 후보에게 안철수 바람을 만들어준 호남이 적폐세력인가? 안희정, 이재명을 지지하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부패기득권 세력인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TK와 합리적 보수층이 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와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하던 중도세력을 잡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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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광화문 첫 유세서 “미래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첫 공식 유세지로 광화문을 찾아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 만 64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대립각을 세웠다.안 후보는 이날 자정 첫 공식 방문지로 서해 VTS 센터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한 ‘굿모닝 대한민국’ 출근인사에서 “누가 개혁의 적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미래를 만들 지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선택해달라. 국민이 이긴다”고 자신의 슬로건을 인용해 지지를 호소했다.안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와도 싸우겠다”며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쓰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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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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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청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년정책의 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박 의원의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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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제2의 홍준표 막는다”...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와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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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박지원, 2천만원 과태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게재한 이유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박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선거법을 잘못 이해해 미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지만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통보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5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처음으로 앞서 너무 기뻐서 SNS에 올렸다"며 "SNS상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하시기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알린다"면서 "3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해 1천6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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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산재시 최대 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국민연금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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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文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고소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문 후보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자기들 힘만 갖고 안되니 안 후보를 밀어주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가 무슨 안 후보를 지지하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오히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념이 달라 연대할 수 없다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며 "그동안 문 후보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저런 뜬금없는 소릴 하길래 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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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3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이른바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셈이다. 지난 12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제 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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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안철수 향한 ‘묻지마 의혹’ 그만... 민주당에 경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계속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관련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로만 8년을 근무했고, 워싱턴주립대 법학박사를 마치고 그 어렵다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인재"라며 "융합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교수로 근무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은 서울대와 국정감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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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매월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다"면서 "그렇다보니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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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安 사드 말바꾸기, 국민 속이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드(THAAD)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두 후보 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유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동안 반대하던 분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보수층 유권자들이라도 최소한 분명히 아셔야 된다”면서 “이분들은 절대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는 후보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치 지도자가 국가 안보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이 지난 한두 달 만에 있었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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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 추진”...일·가정양립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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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선 불출마 선언 “통합정부 구성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2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선후보로서 제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불출마 발표 배경에 대해 "저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전했다.그는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역량 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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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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