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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은 장미대선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국가가 통치하지 말고 주민에게 돌려 달라면서 읍‧면‧동장의 주민 직선제로 통‧리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위원장. 시군구회장. 시도회장등 1,200명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성남 소재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전국 주민자치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일제가 주민자치를 억압하고
이언주 “민주당 탈당 고민하는 의원 꽤 있어... 행동은 어려울 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언주 의원은 6일 "제가 알기로 민주당내 패권 문제로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만 그분들이 탈당까지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냐는 질문에 "저도 (탈당까지)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의)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모른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꽤 된다는 게 고민이야 많이 하겠지만 실제
김철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6일 국내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지
김병욱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케”... 근로기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6개월 근무 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더구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
박지원 “민주당 저수지에 구멍 뚫렸다... 탈당 계속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5일 이언주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소식과 관련해 "민주당 저수지에 구멍이 뚫렸다"고 평가했다.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김종인, 최명길 의원에 이어 계속될 것"이라고 추가 탈당 가능성도 언급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존경하지만 도로 노무현 정부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문재인은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일로"라고 단언했다.이어 대선구도에 대해서 "안철수의 미래와 문재인의 과거대결"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진태 “새누리당 창당 축하... 태극기 피땀 제도권 최초진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의 주도로 5일 창당대회를 가진 '새누리당(가칭)'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 창당을 축하한다. 그동안 아스팔트에 뿌려졌던 태극기의 피와 땀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의미있는 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새누리당이)정통 보수 정당으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다만 나는 한국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창당대회에 참석하거나,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경선 불복이 보수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당과
안철수, 문재인에 양자 끝장토론 제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향해 '양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께 양자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싶다"고 이같이 밝혔다.안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것은 자기가 준비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주장해온 '준비된 대통령' 구호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고, 국민이 짧은 대선기간 동안 누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끝장토론도, 양자토론도, 다자토론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정말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토론이 진행돼야 한
국민의당 “양념치킨 물로 씻어도 후라이드 안 돼... 친문패권주의 민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양념' 발언 사과에 대해 "양념치킨을 물(사과)로 씻어 낸다고 후라이드 치킨은 되지 않는 법"이라며 뒤늦은 대처를 지적했다.이날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자폭탄을 받고, 18원 후원금의 조롱을 받던 진영의 지지자들은 정작 문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문 후보의 양념 발언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통합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패권의 DNA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정치권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친문패권주의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최도자, 생명윤리법 위반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료법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규정에 대해 반쪽짜리 규정이라며 이 밖의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위기돌파 통합정부’ 보여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5일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돌파 통합정부’를 보여드리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바로 그 통합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그는 “경제민주화, 개헌, 그리
홍철호, 2층 버스 구입비 국비 지원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2층 버스 구입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와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구입 예산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국비지원을 요구해도 기획재정부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는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
추미애 “국민의당 경선 불법동원 조사결과 내놔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의당의 광주경선 불법동원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해 검증이 불가능한 네거티브나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시도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그만큼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5월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낡은 기득권의 꿀통에
전병헌 “文·安 양자 구도? 희망섞인 립서비스에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은 5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에 대해 "여러가지 희망 섞인 그런 립서비스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현재 문재인 후보가 1등 지지 후보로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프레임을 깨 보려는 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자 대결 구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안 후보 자체가 야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구심이 가는 것은 박지원 대표가 국정농단 세력들과 끊임없는 물밑 교감을 하고
김해영, 원양어선 선원 투표 인터넷으로... ‘선거법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양어선 선원의 투표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3일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민주당 “검찰 칼날, 우병우에게는 무르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소환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한 검찰이 칼날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큼은 무르다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면서 "대체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현직 장관과 대기업 총수는 물론,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이제야 우 전 수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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