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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어린이집 등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
문재인 중앙선대위 글로벌전자상거래 특위, 임명장 수여식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부위원장 임명장은 박광온 문재인후보 공보단장이 직접 수여한 바, 문보국 레저큐 대표, 최우석 온라인쇼핑전문가, 이광호 IT기획 전문가, 명근식 전 한전 인천지역본부장, 나은숙 미국 신시스 임원, 캐빈강 제이콥스대표, 장익준 전 연세대 공간정보서비스 책임연구원, 김양미 한국여성벤쳐협회 부회장, 최은경 충남도청 정책자문위원, 김부곤 아르델 이사, 신운철 한중마케팅협회장, 임승권 전 경북일보 편집국, 정도현 기아차 그린크로스 대표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는 행정기관이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으로 관할구역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
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20일 문 후보 측은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심 후보는 이날 KBS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호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제출시한이 한참 지나서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 공약들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바뀐게 없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제가 다 검토하고 왔다. 10대 공약 제출하게 됐는데, 주말 사이에 문 후보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복지공약 뿐
대선후보간 '주적' 논쟁 안보관 논란으로 확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방부 "주적 표현은 없다"박지원·김무성 "문재인 안보 문제 이해 못해" 대선후보간 '주적'(主敵) 논란이 대선 구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9일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시작됐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면서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아니냐는 답변을 취하면서 불 거졌다. 이어 유 후보가 "정부 공식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 통수권자 주적이라고 말을
박지원 “文, 대북정책 ABC도 몰라... 안보관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상임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 먼저 가겠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후보가)'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했다. 답변을 안했다"면서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앞서 문 후보는 지난 19일 KBS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법률가 300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률가 300명이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지선언을 한 법률가들은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관재 전 광주고등법원장, 황윤성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오덕 전 대한법률구조공당 사무총장, 법무법인(유) 강남 대표변호사 정익우,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대표이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인 민홍기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김병준 등이다. 이날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은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 룸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조국 “文, 토론 별로지만 정치적 손해 없어... 洪은 세탁기 다시 들어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진행된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대해 20일 "이번 '스탠딩 토론'으로 확인한 것은 모든 후보가 2시간 서 있을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 뿐"이라고 혹평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 관전평과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그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좌우에서 계속된 협공을 받았고, 시간부족 등으로 반격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반박 논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토론 점수는 낮게 받을 것이나, 정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1번가’ 해적 사이트 논란, 文 “비신사적” vs 安 “민주당 자작극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정책 홍보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 사이트가 도메인만 바꾼 해적 사이트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문 후보 측은 "페어플레이에 위배되는 비신사적 행동"이라며 국민의당에 해명을 요구했다.‘문재인 1번가’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oon1st.com 이다. 그런데 이 주소에서 '.com' 도메인을 '.net'으로 바꾼 http://www.moon1st.net 로 접속할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책홍보사이트로 접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해적 사이트를 안철수 후보과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만들었는지 공개질문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준표 “손학규, 선거 끝나고 조용히 만년 보내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9일 손학규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무슨 미련이 남아서 막바지에 저렇게 추하게 변해 가냐"고 날을 세웠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손 위원장이 대구유세에서 한 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손 위원장이 우리당을 배신하고 나가도 비난한 적 없고,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당 갔을때도 비난한 적 없다"면서 "다만 정치 낭인으로 전락해 이당저당 기웃거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후보는 손 위원장에게 "옥스포드 출신답게 자중해서 선거운동 하라"면서 "이번 선거 끝나면 강진토굴로 가서 또 정치쇼 하지 말고 광
장제원, ‘대통령 성실의무 이행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18일 '대통령의 성실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
안철수 “일자리 질·공정성 개선...중소기업 임금 높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안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하에 추진된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낮아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는다. 또 그런 최저임금도 안 지켜지는 게 문제
박영선 “4·19 정신 이어 민주주의 수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 ·19 혁명 57주년을 맞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9가 오늘 다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묻는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더이상 우리의 민주주의가 권력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며 "57주년 4·19를 맞아이번 대선에서 정통민주세력 민주당이 승리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을 주인의 상석에 모시는 통합정신으로 일그러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통합정부는 그런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의와 공정정신으로
박지원 “안찍박?... 유승민 말 할 자격 있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박 위원장을 겨냥해 "안철수 후보의 최순실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날을 세웠다.19일 박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른바 '안찍박(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을 찍는 것)' 논란에 대해 가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홍찍문, 이 얘기를 제가 먼저 했다"면서 "그러니까 아마 반격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우리 대변인들에게도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일체 논평을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하고 저도 응대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유
최명길 “외국인 휴대폰 판매 특혜 금지”...‘단통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지급시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상대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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