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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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외국인 체류 연장"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이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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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소통 행보..상권 활성화 등 건의사항 청취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8일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한충석)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군 의회는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대현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6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7명 등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김대현 의장의 격려 인사를 시작으로 무안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한충석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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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전남도의회 의원, "신안 도초도 ‘환상의 정원’ 홍보·마케팅 강화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18일 신안 도초면에서 열린 ‘수국공원 랜선 축제’ 개막식 행사에 참여했다신안군 도초면에 조성된 수국공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업비 88억 원을 들여 전통정원과 온실, 수국원, 잔디광장 등을 조성한 곳으로 수국 24만본과 느티나무 등 3000주를 심어 신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재조명되고 있다.이날 행사는 ‘환상의 정원’ 준공 행사도 함께 열렸다. 환상의 정원은 도초면 화도 선착장에서 수국공원 간 농수로변에 명품 팽나무 10리길을 조성한 것으로 수국, 석죽패랭이 등의 초화류를 함께 식재해 가로수길을 거닐며 섬의 자연을 느끼고 사색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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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남도, 지역 현안․국고 확보 머리 맞대
전라남도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재정분권 균특예산 지속 보전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고예산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비서실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신정훈·김원이·주철현·소병철·서동용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남도에선 김영록 도지사, 윤병태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민주당과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쟁점사항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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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5차 임시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전남도의회가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건의안’과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업무 보고 4건, 시･도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12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타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종 의장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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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위, 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전남 순천시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는 21일 박람회 준비상황 점검의 일환으로 설계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원박람회 특위 위원들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계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 대책, 시설물 설치 안전 대책, 생태도시에 걸맞은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강형구 위원장은 “지난 5월 기본계획 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번 용역결과 보고회를 통해, 순천시의회와 조직위원회가 준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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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취임
노웅래 의원실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웅래 의원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노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민, 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노웅래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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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논단] 세계 10위 위상에 걸맞는 문대통령의 G7정상회담 참석
문재인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알다시피 G7은 70년대 초 제1차 석유위기를 맞고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발표한 뒤 출렁이는 국제경제의 흐름을 잡기위해 만들었다. 서방7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외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참여한 서방 정상회담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에 맞불을 놓기 위해 러시아를 비공식 초청해 한때 G8가 되기도 했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침공 등 문제로 빠졌다. 이어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도약으로 브라질, 인도, 남아공에 이어 스페인의 GDP까지 제친 한국까지 업저버로 초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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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도시재생사업 추진 마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20일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주거지 사업부지 확보 가능한 제한적 수용권 부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공기업 등 공공주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인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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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내 여학생 건강권 증진 앞장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내 초·중·고 여학생들 대상으로 위생용품 무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지원과 격려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당초 1인당 연 7000원으로 계상했으나,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정옥님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지난 10일 제1회 추경 심사에서 1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곡성교육지원청에 위생용품 보관함 설치 시범운영을 통해 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원활하고 충분한 양의 위생용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1인당 연 1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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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현지 활동 실시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1)는 지난 1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를 방문해 전남지역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 활동은 최근 어장 환경 변화와 어선어업 현대화로 인한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전남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본부장 장귀표)는 연안바다 목장조성, 바다숲 조성, 건강 종묘 방류,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이날 남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산자원 보존 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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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감사원장 대선출마 언급…“정치에 입문하려면 최소 5년 경과 후에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을 당시,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원칙을 말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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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교육공동체 활성화 간담회’개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8일 전남 광양시 광양중마유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교육공동체 활성화 간담회’를 연속 개최한다. ‘교육공동체 활성화 간담회’는 서동용 의원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첫 일정으로 광양중마유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교직원 대표, 교육장과 장학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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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세종서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이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에서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땀과 노력이 깃든 곳으로, 이미 출범식을 마친 충남, 충북, 대전을 포함해 중원권 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세종포럼’(이하 신복지세종포럼)은 19일(오후 3시)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석해 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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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원, '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
광주광역시의회는 김동찬(북구5‧사진) 의원이 17일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챌린지는 저 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하자는 취지의 참여형 캠페인이다.아울러, 저출산 극복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뒤 1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동찬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공통의 문제이며. 근본적이고 선제적 대응 없이는 지역의 붕괴 및 소멸이라는 암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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