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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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원 확정…재난안전 위험 해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0일 "재난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두암동 무등어린이공원~문화초교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5억 원 ▲유산교, 운정교 등 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 4억 원 등 2개 사업 9억 원이다.두암동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파손, 철근노출, 재료분리, 균열 등이 심각해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 향상과 내구력 증대로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유산교, 운정교 등 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은 교량의 교면포장, 신축이음, 연석 및 난간의 상태가 기준에 부적격한 상황이어서 이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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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
·29일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었던 데에는 그야말로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처럼 밀어붙인 소병철 의원의 전략과 뚝심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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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열렬히 환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9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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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 지역 현안 해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목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은 ▲목포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5억원) ▲용해지구 문화시설(어울림도서관) 건립(10억원) 사업에 사용된다. 목포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은 목포시 내 인구이동과 청년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청년공간 혁신거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조성하고,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혁신실험을 응원하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용해지구 문화시설(목포 어울림도서관) 건립사업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용해지구에 지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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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총 55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1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고흥군 반다비(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5억) ▲고흥군 남양 우도 인도교 개설(10억) ▲보성군 보성다향 이십리길 조성(8억) ▲보성군 회천면 군농항 진입도로 개설(3억) ▲보성군 마을방범 통합안전시스템 구축(3억) ▲장흥군 탐진강변 30리길 정비 및 미세먼지 차단 숲길 조성(8억) ▲장흥군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5억) ▲강진군 강진향교-문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7억) ▲강진군 그린빌라-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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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29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져 다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도당은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여순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규명되고, 통한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유가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망국적인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제73주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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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약 11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전라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 설치, 위령사업 지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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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진권 위원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 발표를 주도한 전남도의회 박진권 여순사건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수많은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준 유가족과 소병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며 적극 환영했다.그동안 전라남도의회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오다, 2018년 4월에는'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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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캠프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신해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경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른다”는 첫 마디로 예비후보 등록 소감을 밝힌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던진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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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1년 국토안전 동반성장 2차 정기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건설·시설 안전산업분야 민간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21년 국토안전 동반성장 2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은 기업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산업 환경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시설 안전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건설·시설 안전산업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공동의장인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과 이승호 대한토목학회장을 비롯해 유관 학·협회 및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ESG와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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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최 감사원장, 헌정질서 기본 허무는 파렴치한 정치 행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였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양 지사는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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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신복지 전국여성포럼' 출범…5만 2000여명 참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 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발적으로 구축되던 신복지포럼이 여성과 청년, 노동 등 다양한 층위로 확산되고 있다. 신복지 전국여성포럼(이하 신복지여성포럼)은 26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여성포럼은 이낙연표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앞으로 어떤 여성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이날 출범한 신복지여성포럼에는 전국의 평범한 여성과 청년들은 물론 전‧현직 광역‧기초 여성의원 17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의 전·현직 여성위원장 등 발기인 수 규모만 5만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전국의 대표적 여성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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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일 광주시의원, 광주형 자치경찰 정착 관련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는 25일 ‘광주형 자치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가정·학교 폭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여 관장하는 제도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 문제점을 최소화 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좌장을 맡은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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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대구시의회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와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군공항이전 법률안 제·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그간 광주시와 대구시가 군공항을 겸하는 기존 민간 공항을 타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추진 일환으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양 의회가 이번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군공항 이전이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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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지역 넘어 전국이 ‘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충청북도 청남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제5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 건의안은 지난 5월 21일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상정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기준 2437만대로 가구당 1가구 2차량이 보편화 됐음에도 1991년 제정된 주자창 설치기준이 26년째 적용돼 공동주택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는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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