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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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성장회복·공정사회 수행 수단 중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인 성장회복, 제2과제인 공정사회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제하 글을 통해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이 뒤늦게 답한다”면서 비판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지사는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야 하므로 예산 절감 조정으로 연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 원(연 조세감면 60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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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 품격있는 대통령 되겠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1차 토론회가 진행된 지난 3일, 다양한 정책비전과 안정감, 외교력과 품격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낙연 후보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체성'을 보여줬고 다양한 정치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외교력도 도드라졌다는 평가다. 이날 배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첫 TV토론은 든든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이기는 후보’임을 국민께 안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이낙연의 자리’였다"고 밝혔다.이어 "기호 5번 이낙연 후보는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품격을 갖춘 자세, 동료 후보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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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4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발의되었다. 이후 한 차례 토론회와 두 차례 공청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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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미 점령군' 발언 비판 반박..."마타도어식 공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이 3일 대변인단 명의 입장문을 냈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기의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며 "마타도어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대변인단은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며 “승전국인 미국은 일제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일본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다"며 "맥아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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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 오찬 회동..."정권 재창출 위해 특별한 책임질 것"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3일 오찬 회동을 가졌다.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일 민주당 경선후보 프레스데이 자리에서 자연스레 정해졌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두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당내 대선 기획단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 우려된다는 시각을 함께 했다.두 사람은 10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온 민주당의 빛나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외의 새로운 과제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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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국내 첫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와 오찬…"위성항법사업 조기 완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035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면 6만 개의 일자리도 조기에 창출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이 전 대표는 2일 지난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국내 최초의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이경서 박사 등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부가 2035년 첫 서비스를 목표로 한국형 위성항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기가 너무 멀고 더구나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등 변화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완성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KPS 사업은 우리나라가 8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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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 의장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광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 근거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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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조석호 의원·정무창 의원 수상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광주시의회 조석호 부의장과 정무창 운영위원장이 선정되어, 2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하여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도에 제정되어, 매년 지방의회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이번에 선정된 조석호 의원은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감시·견제와 대안 제시는 물론,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등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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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1주년 언론 브리핑 열어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제8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간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순천시의회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지난해 7월 1일,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며 제8대 후반기 시작을 알렸다. 8대 후반기 순천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년 9번의 회기 동안 159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2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회기 일정을 조정하며 방역 업무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고, 의원들이 근무하는 의회상황실을 자체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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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대비,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회 선거기획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는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경선 및 아래로부터의 지역정치의 혁신 모범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서동용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난 4월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기획단은 그동안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아래로부터의 정치혁신이 정체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진단하고,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좋은 후보 발굴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선거기획단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기획단의 구성 목적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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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 의장)가 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의회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기념식에는 광역･기초의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기념사․축사, 협의회 공식명칭 변경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협의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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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년’ 목포시의회 새로운 각오 다져
전남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지방의회 3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됐다. 최초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를 명문화하고, 1952년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첫 지방선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중단돼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성과로 지방자치가 부활돼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박창수 의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갈망으로 값지게 부활 된 지방자치제도가 그동안 중앙정치에 비해 관심이 덜했으며,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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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캠프, 하루만에 후원금 8억 원 돌파…소액 후원자 99%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낙연 후보의 후원계좌가 개설한 지 만 하루만에 1만 5000여 명으로부터 8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금됐다.이 후보의 경선캠프는 지난 6월 29일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다음날인 30일 오후 2시 24분에 후원계좌를 공식 개설했다. 이어 오후 5시경 후원계좌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만 하루만인 1일 오후 5시 현재 1만 5525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총 8억1425만 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는 15321명으로 전체의 98.7%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이 경선 후원계좌를 오픈한 지 이틀 만에 1만여 명의 국민들로부터 후원금 7억 원을 모금한 것보다 훨씬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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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실 광주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김학실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구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김학실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최근 6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평균 0.5%로 법정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했고, 특정 실과에 구매실적이 편중됐다”며, “이러한 편향적인 참여가 우선구매제도의 법정의무비율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23개 공공기관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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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김한종 의장이 의정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한 ‘혁신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사회발전 또는 정책·경영 등의 실현에 공헌한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본상은 의정, 정책･행정, 산업, 사회, 문화, 법제, 교육 7개 분야에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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