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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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 늘릴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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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회장 선출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9차 정기회에서 전경선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경선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전남도의회가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도의회 사상 최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김한종 의장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겹경사를 맞았다.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전경선 회장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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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상승' 이낙연 후보, 가상세계서도 식지 않은 인기 "탄력”
지지율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인기가 가상세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이낙연 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000명, 팔로워수는 1700명(14일 오전 10시 기준)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뜻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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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세균 전 총리 만나 지지 표명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승리를 위해 일치단결하자며 이같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13일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오래전부터 깊은 신뢰 관계로 언젠가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던 정세균 전 총리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회동을 갖고 실용적 노선의 복지문제 전문가인 양승조 지사와 정책연대를 합의하고 큰 틀에서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충남도지사인 양승조 지사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정 전 총리의 지지세가 호남권에서 중부권으로 점차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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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원내부대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서울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6월 26일 발생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폭염속 환기조차 되지 않던 비좁은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서울대는 휴게실을 개선했다고 말했으나 비극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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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현지활동 실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2일 순천시에서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시찰하고 동부지역본부에서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먼저 순천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마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입소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희 위원장은 “시설입소 아이들이 성장해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구복규 위원은 “퀄컴사에서 매년 3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지원에 대해 도의회에서 감사 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춘옥 위원은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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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동욱 도의원,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발의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13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회의에서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산업 창업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서 의원은 “농산업 분야의 창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이며 높은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욱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제9대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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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5·18민주화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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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 ‘전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및 교육 등이다.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 정지시력이 30대의 80% 수준으로 감소하고 야간 시력의 경우 75세 운전자는 25세 운전자보다 32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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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박선준 도의원, “가족체류형 프로그램 신설로 농산어촌유학사업 활성화 기대”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농산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으로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 을 조례에 추가해 농어촌으로 유학을 원하는 가정에 임시 거처를 지원, 가족 구성원이 체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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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법률소비자연맹‘헌정대상’ 수상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년 5월30일~2021년 5월30일)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가지 항목으로 계량화해 분석하고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구체 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법안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이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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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폭우 대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지난 9일 ‘강진군 신전면 사내호 배수갑문’, ‘보성군 득량방조제’를 직접 찾아 “집중호우시 물 관리 실패에 따른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전남 지역 강수량은 해남군 현산면 535㎜를 최고로, 강진군 성전면 402㎜, 장흥군 관산면 469㎜, 보성군 득량면 411㎜ 등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전남지역 농업분야 침수피해가 2만 4000 ha가량 발생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하류지역 방조제 주변 농경지 90%가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방조제를 찾은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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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디지털문맹’ 교육조례 발의
코로나19와 정보화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에 취약한 노인에게 디지털생활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이 스마트폰, 무인 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에 디지털생활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곳곳에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소비가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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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전남 ‘인구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8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인구청년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인구 문제는 단순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로만 접근할게 아니라, 출산 후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전남도는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인구‧청년 기본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구 관련 제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이 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경제과 등 업무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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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선거공약사업 점검 나서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이 지난 2018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완도항 태·폭풍시 피항할수 있는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이 의원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완도지역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연안항인 화흥포항과 완도지역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완도항은 지방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남도가 위임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원에 당선 된 2018년 8월 국회를 방문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돼 있는 완도항의 대피항만으로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계비 10억을 확보했다. 이 후 전남도가 수백억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완도항'중앙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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