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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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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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022년 한·중 원로·여성·청년회의' 제안..."양국 정부 적극 고려 기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내년에 30주년 수교를 맞는 한중관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원로와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취동화이(聚同化異)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11일 한중수교 29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후보가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의 원로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한중 현인회의’, 여성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중 여성평화회의’, 마지막으로 한중 청년들이 양국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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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린캠프 청년본부, 17개 시·도 광역본부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열린캠프 청년본부는 지난 8일, 17개 시·도 광역본부 간담회를 진행했다.열린캠프 대변인 겸 청년본부 본부장인 전용기 국회의원과 수석부본부장 진형석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철환 경기도의회 의원, 홍헌영 시흥시의회 의원,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 등 17개 시·도 본부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선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각 지역본부에서 청취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자리·주거·복지 정책 등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또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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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건강 불평등 해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이 전 대표는 지난 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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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안되고 변협은 돼?"…노웅래 의원, 변협 이중잣대 날선 비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확보한 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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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순천시의원, "등하교 시간 학생 중심 버스노선 해결방안 제시"
전남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이 순천지역 학생 통학버스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0일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순천지역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민간 버스 운송업체와 학교간 계약을 체결,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하지만 일부 공립 고등학교에서 통학버스 계약을 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에 통학버스 운행재개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일과 5일,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시간을 가졌으며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했다.박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영을 꺼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와 이용 요금 정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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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섬 발전연구회, 섬 주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섬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나광국)는 지난 6일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갖고 섬의 날 국가기념일 기념으로 개최된 ‘섬 미래포럼’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섬 공동체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가지 주제로 지난 4월 착수했다.연구용역을 수행한 목포대학교 박성현 교수는 ‘전남도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전남 섬 지역 현황 및 관련 사업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전남 섬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방향 ▲섬 관광활성화 방안 ▲섬 경관관리 추진방안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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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거티브' 전면 중단 선언..."네거티브 격화 국민들께 송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를 비방하는 일체의 네거티브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비치고 있다"며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그는 "원팀 정신으로 다시 뭉쳐야 한다"며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당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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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 순회 마무리’ 위한 두 번째 지방 방문…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장인어른’이자 부인 김혜경 여사 ‘선친’의 고향인 충청북도 충주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마무리를 위한 두 번째 지방 방문 일정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충주 방문 일정에는 지난 5일부터 2박 3일간의 호남일정을 마무리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동행했다.이 후보는 충주 방문을 시작으로 강원, 인천으로 이어지는 1박 2일 간의 지방 방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이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인 ‘열린 캠프’는 7일 이 후보가 ‘전국 순회’를 위한 두 번째 지방 방문의 첫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위치한 대소강 마을 일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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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고승범 위원장 내정 환영…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최선다해야”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정된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융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 의원은 이번 금융위원장 인사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디지털 금융 혁신 등의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노 의원은 이어 “특히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금융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특금법 시한인 9월까지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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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이재명 밑장빼기로 음주 전과 심각성 흐리려 말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측은 6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전과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툰 밑장빼기로 음주 전과의 심각성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반론을 제기했다.이낙연 캠프 대변인 이병훈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재명 후보가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를 공개했다"며 "음주운전 범죄는 한번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의 전과를 공개하라고 한다"며"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이어"본질을 흐리지 말라.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2004년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고, 대통령직에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에 비춰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두번이 아닌 한번이라고 결코 가벼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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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7일 광주·전남 찾아 지지 호소...고 김홍빈 대장 영결식장 조문 예정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 진보권 및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호남, 충청지역 적합도’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는 7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전남지역을 찾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광폭 행보를 할 예정이다. 6일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 전 총리의 2박 3일 간의 광주, 전남지역 방문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구례5일장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고 김홍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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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지금은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 출연..."가장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
최근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에 합류해 화제를 일으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디어본부장)이 ‘이재명 후원회’의 '지금은 이재명'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이재정 본부장은 검찰개혁 등에 앞장서며 민주당의 대표적인 개혁파 정치인으로 꼽힌다.'지금은 이재명'은 ‘이재명 후원회’가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이재명 후보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유튜브 방송이다. ‘새가날아든다’ 진행자 마차, 김성수 평론가가 진행을 맡았으며 열린캠프 미디어본부장을 맡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주경제 장용진, 김태현 기자가 출연했다.이재정 본부장은 캠프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박주민 의원과 제게 국민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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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처벌?...노웅래 의원 “기득권의 몽니 불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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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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