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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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인구 관련 예산 분산돼 효과 떨어진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구문제 극복에 대해 전남도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의 이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에 타 지역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정책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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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대불산단 인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특화거리 조성해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지난 4일 인구청년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거리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암군은 전남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미등록외국인 등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도 많다”며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법률지원상담소와 문화센터 설립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암 대불산단 인근 지역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단위로 거주 중으로 각 나라의 식재료마트, 음식점, 미용실, 상점들이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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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제안제도 보완 통해 제안자 권익 보호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도에 제출한 제안서 중 보완이 필요해 보완을 요구받고 기간 내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원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전라남도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계발해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옥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안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전남도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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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전남도 핵심정책 책임성‧투명성 높인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골자로 전라남도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도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전라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해 도민의 알 권리가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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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개선 필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사업 개선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인력을 고용해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약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목포시 등 14개 시군에서 231명을 선발해 추진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성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이장단이나 면단위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용을 위해 일정 시간을 분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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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의료불균형 개선 위해 국립 의대 설립 절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4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이흥원 실장과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정희 위원장과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 도민 대표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국립의대 유치 필요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2014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도는 의료수요가 높은 반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없어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강 위원장은 “전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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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거대 IT 회사들 노동문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네이버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거대 IT 회사들의 노동 문제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총 9,788건으로 이 중 IT 대기업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은 377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였다.문제는 이번 네이버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대상 역시 한 명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작 단 한건의 신고도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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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고흥~완도 등 국도 승격 2개 구간” 현지활동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무경)는 지난 3일과 4일,국도로 승격된 고흥~완도간 국도 27호선과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구간을 답사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국도로 승격된 고흥-완도간 해안관광도로는 고흥 금산(연홍도~신양) ~ 완도(약산, 금일, 금당) 42.4km 구간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관광객과 섬 주민의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최무경 위원장은 “청청 해양 관광을 표방하는 전라남도의 숙원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면서 시·군과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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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 한백평화포럼 걷기대회 응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현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례)은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1),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과 함께 지난 4일 ‘2021 전국 언택트 걷기대회’를 위해 전남도청을 방문한 한백민간평화포럼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백민간평화포럼은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평화를 위한 걸음,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슬로건으로 ‘2021 전국 언택트 걷기대회’를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중으로 4일 전남도청을 방문했다. 이현창 위원장은 언택트 걷기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인류의 평화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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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 '최우수상' 수상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지난 2일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미래개척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고 4일 밝혔다.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전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한 자치 분권 활동의 발굴, 전파, 확산을 위해 개최된 공모대회다거버넌스센터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코로나19 대응 등 7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했다임 의원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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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 추경 일자리 예산 적절한 편성 요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3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용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청년 농수산유통가 육성사업 등 이번 추경에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됐다”며 “이는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고용율이 62.2%로 전년대비 0.6%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2019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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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남도의회 의원, "6500억원 곳간에 재워 두고 1800억원 빚내는건 말도 안돼"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1일 감사관실 결산안 심사와 지난 2일 자치행정국 결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세입을 면밀히 분석해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20년 결산서에 의하면 자체세입을 계상함에 있어 전라남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현액이 9조 9915억원, 수납액이 10조 5515억원으로 무려 559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본예산에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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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전남도의회 의원, 장어 양식 기반 조성 강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3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과학원을 대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장어 양식 기반 마련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장세일 의원은 “장어 양식의 일번지인 전라남도에서 기술 개발에 6000만 원 밖에 예산이 지원 되지 않는다면 장어양식에 대한 기반이 얼마나 마련될 수 있겠냐”며 의구심을 품었다. 뱀장어 양식의 경우 강으로 거슬러 오는 실뱀장어를 잡아다가 키우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구역 안에서 포획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뱀장어의 불법포획과 유통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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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 전남도립대 교수갑질·부실수업 의혹 조속한 해결 촉구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최근 교수의 갑질 및 부실수업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는 전남도립대를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난 2일 속개된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서 “제자들에게 특정업체를 위해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도립대 교수에 대해 같은 과 1, 2학년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나섰다”고 언급했다.이어 “해당 교수는 2015년 재임시 성추행 및 교재 강매 등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후, 2019년 법원 판결로 재임용 돼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에 비슷한 일이 재발한 상황이므로 진상조사가 우선이 아닌 대체강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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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가 지원 명시한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을 포함한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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