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을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양승조 비서실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였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법치수호와 국가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가 공약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은 해당 직책·직위의 수행 기간만큼 ‘공직후보자 선거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출마제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 지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밝히며 "반드시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