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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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기업 특혜 원샷법도 해주는데, 또 어떤 법 해달라는 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작심한 듯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회법상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의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주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다”라며 “직권상정이 가능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일 뿐이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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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애걸 원샷법 통과 후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책임질 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 특혜 금수저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압박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고, 또한 재벌독점 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 금수저법이다”이라고 혹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 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가운영, 국회운영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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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 이용호ㆍ김철근 정치평론가 국민의당 합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와 이용호ㆍ김철근 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경향신문 기자 출신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크게 공감하며, 국민의당과 함께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야권 주도세력의 교체를,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어 “친박(친박근혜)과 친노(친노무현)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구조는 특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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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입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ㆍ한상진)는 1월 28일 이른바 ‘최진실법’ 주도한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가 입당했다고 밝혔다.이건태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2000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파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법률사무소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국민의당은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민생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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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무죄…‘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허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소형공보물에 ‘오마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내역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법원은 봉사상 수상은 ‘허위’로 판단했다.다만 박 군수 입장에서 봉사상이 진정으로 수여된 것으로 볼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측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됐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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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이완구 ‘한 푼 안 받았다’? 법정서 거짓으로 판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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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국회의원 출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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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금품ㆍ향응수수ㆍ 성폭력 등 5대 비위 공무원 패널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공무원은 앞으로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6급 이상이라면 보직 박탈이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비위 행위 공무원이 받는 법령상 징계와 별도로 인사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16년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미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최대 700P 감액,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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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19대 국회 마지막 할 일은 식물국회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 의장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현행법상 60%이상(재적의원 5분의3 180명)의 요구가 필요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간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 금지를 위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됐다.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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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대위원 “박근혜 정권 남 탓만, 총선서 바로잡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선대위원은 “박근혜정권은 남 탓만 하는 정권”이라며 “이번 4.13 총선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특히 “최근 문제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금수저는 더 금을 많이 쌓게 되고, 흙수저는 더 고생해야 하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선대위원은 “학교 운영의 책임은 교장선생님에게 있다”며 빗대어 “국회 운영의 책임은 과반수 넘는 거대 여당에게 있다. 공룡 정당 새누리당에게 국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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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위안부 합의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거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어제 27일,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비공개 결정 이유로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제시했다.이에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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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인회장들 “상품권 깡한다는 얘기는 성남시민 모독행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집무실을 찾아온 성남시 상인회장들을 만났다.김준태 수정구상인연합회장, 유점수 중원구상인연합회장 등 26개 상인회의 회장들은 이날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방침에 환영의사를 밝힌 뒤, 이 시장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전국적으로 당이나 언론이 집중폭격을 하지만, 정작 성남시 안에서는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선의를 잘 알아주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보조비, 처우개선비, 수당 등 신규 복지지출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상인회장들은 “상품권 깡을 한다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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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상명하복 검사 황교안 총리다운 애국심 공무원 선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애국심’ 지시 논란과 관련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사 출신 총리다운 공무원 선발기준 개정안”이라며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 황교안 국무총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인사혁신처의 개정안 원안에서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애국심 등을 넣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이 같은 지시를 한 날짜가 지난 11일이라고 하니, 개정안이 2주 만에 뒤바뀌어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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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평가한 “문재인 대표 놀라운 장점” 시리즈 트위터 강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했던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28일 트위터에 올린 시리즈가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전날 지도부를 마친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라는 제목으로 “겉으로 말한 것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 한번 말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지키려는 사람. 보통의 정치인과 달리 심플 담백한 사람(이번 선대위ㆍ비대위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구질구질하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호평했다.정 전 최고위원은 또 “남을 험담하거나 고의로 정치적 보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 정치적 꼼수나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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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노조는 “공직가치라는 포괄적이고 규율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자체가 퇴행”이라며 “더구나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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